법률
오토바이 음주단속 혈중 0.088% 초범 감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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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일시: 2025년 6월 6일 오전 10시 15분
장소: 아파트 정문 앞
사고 여부: 무사고
음주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8%
운전 수단: 오토바이
전과 여부: 초범
직업상 운전은 필수 아님
현재는 경찰서 조사도 받기 전 단계이며, 면허는 1년 취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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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1. 이 정도 상황에서 면허 취소 → 정지(예: 110일) 감경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2.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3. 초범이고 사고도 없는데,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대응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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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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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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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경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경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컨대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오랜기간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정도 사유는 필요하겠습니다.
벌금은 300~500만원 정도 예상되며, 변호사없이도 진행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