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순진한갈색곰
- 회생·파산법률Q. 회생위원승계 궁금한거있습니다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2025년1월2일 회생위원승계 있었고 2026년 1월5일 회생위원승계 되어 있는데 왜그런거에요?1년마다 회생위원승계 가 되나요?아님 개인회생중에 회차가 많이 밀려 그런건가요? ㅠㅠ그뒤로는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회생위원님과 통화나 뭐 해야 하나요?지금 현재 5.97회차 못냈어요이번달 두달정도는 낼수있을거같아서요내일 1회, 25일 1회 이면 25일이후에 4.97회차 그정도 될거같아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중 변제금(급합니다 ㅠㅠ)출금 대상 잔액(계좌 미신고 채권에 대한 공탁금, 미확정 채권에 대한 유보금 등 포함)50,959원 이거 남았네요 (출금대상잔액) 3백만원넘게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 금액이 줄여있더라고요 2025년12월10일 변제금 입금요청 및 계좌신고제출 이거랑 상관있는거죠? 회차가 5.97정도 이거든요12월달에 2개월 변제해도 25일 지나니깐 그대로 5.97이더라고요 11월달에 못 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있어요그리고 지금은 2026년 1월이고 2025년 12월 31일이 판사님이 다 확인하고 누가 얼마 못내고 해서 개인회생 중지 시키냐 마냐? 할수있겠죠? 판사님 마다 다르니깐요 아직5.97인데요 지금 한달분 또 내면 변제금입금요청 때문에 그대로 5.97아닐까요? 변제금은25일입니다출금대상잔액 50.959이라고 했잖아요입금하면 또 돈을 빼가있더라고요그러면 출금대상잔액이 50.959원 정도로 또 남아있겠죠? 그리고 확인해보니 2025년1월2일 회생위원승계 있었고 2026년 1월5일 회생위원승계 되어 있는데 왜그런거에요?1년마다 회생위원승계 가 되나요?아님 개인회생중에 회차가 많이 밀려 그런건가요? ㅠㅠ그뒤로는 어떻게 될까요?신랑이 개인회생중이고 전 그걸 입금해줘야 하는데 사정상 그게 안됐어요신랑은 몰라요 ㅠㅠ말하기가 무서워서요 ㅠㅠ
- 형사법률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12월10일 까지 가납벌과금 납부하라고 되어있고요오늘30일까지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 있는데요혹시 절반만 내고 할수없는건가요?1월15일되야 신랑월급이 나오거든요만약에 안내거나 절반만 내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요오늘까지인데 지금와서 병원 진단명 이런것도 가능한지 제가 이명에 난청이 좀 있어서요 아직 장애등급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 주부이고 아직 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신랑도 지금 잠시 쉬고있어요 얼마전까지 일을 했거든요신랑일도 일이 없다고 있다가 하거든요노동자라서요 이번에는 월급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12월달이다보니 돈 나갈때가 많아서요 ㅠㅠ신랑은 제가 벌금있는거 모릅니다 ㅠㅠ알면 난리나니깐 무서워서요 ㅠㅠ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ㅠㅠ분납신청 이런거 오늘까지 해야하는건지 독촉장은 한번 날라왔는데 독촉장 두번 날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님 오늘까지 안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기간이 있나요?1월15일되야 가능한데 ㅠㅠ30일 오늘까지인데 분납신청 이런거 1월 초에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분납신청 오늘해도 늦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납부대해서요첫번째 사진은 12월10일 까지 가납벌과금 납부하라고 되어있고요두번째 사진은 오늘30일까지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 있는데요혹시 절반만 내고 할수없는건가요?1월15일되야 신랑월급이 나오거든요만약에 안내거나 절반만 내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요오늘까지인데 지금와서 병원 진단명 이런것도 가능한지 제가 이명에 난청이 좀 있어서요 아직 장애등급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 주부이고 아직 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신랑도 지금 잠시 쉬고있어요 얼마전까지 일을 했거든요신랑일도 일이 없다고 있다가 하거든요노동자라서요 이번에는 월급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12월달이다보니 돈 나갈때가 많아서요 ㅠㅠ신랑은 제가 벌금있는거 모릅니다 ㅠㅠ알면 난리나니깐 무서워서요 ㅠㅠ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 ㅠㅠ 분납신청 이런거 오늘까지 해야하는건지 독촉장은 한번 날라왔는데 독촉장 두번 날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님 오늘까지 안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기간이 있나요?1월15일되야 가능한데 ㅠㅠ30일 오늘까지인데 분납신청 이런거 1월 초에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분납신청 오늘해도 늦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지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사진첨부 보시고 답주세요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벌금내라고 지로 로 날라왔네요어제 검찰청 갔다가 분납 을 신청할려고 갔더니 가납벌과금이라 신청이 안되고 신청할려면 다음달 12월 2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화해서 신청이 가능하는지 전화하라고 했어요분납신청을 할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이 안되면 안되는건데 그 자격이 저한테는 속해 있지 않은거같아요신랑은 일하긴 하는데 노동으로 일하는거라 일이있다가 없다가 하거든요 저랑 신랑은 재산도 없고 전 대출도 갚고있습니다 1천만원 넘고요 원금 이자 갚고있는상태입니다 빚만 진거죠혹시 그이유도 분납 될 자격(해당)이 될까요?신랑은 개인회생중인데 그거마저도 몇달 밀려있어요 언제 폐지가 될지도 모를 하루하루가 불안해 하면서 살고있고 전 주부라 한꺼번에 못 내거든요 일자리 알아보고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전 이명에 난청도 있어서 요즘들어서 허리도 안좋고요 예전에 허리가 안좋아서 시술했는데 또 도졌나봐요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그래서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아직 병원도 안가봤고요정말로 어떤 사정이 있어야 분납신청이 가능할까요?지로에는 납부기한이12월10일날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월25일 이후 분납신청을 했고 거기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12월10일이 납부기한인데 그러면 이미 지나가는거잖아요? 10일날 납부 못하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참 그리고 25일까지 돈 절반150만원을 준비해놓으시라고 상담사분이 말씀해주셨어요 그의미는 뭔가요?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카톡으로 왔는데요 9월19일 법윈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 했고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뒤로 2달넘게 있다가 송달 및 확정이후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먼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왔는게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보낸다고 한게 사진에 나온거에요가납기간 동안에는 12월10일까지 꼭 내야 할까요? 지로에는12월10일 납부하라고 되어있는데 1차 통보? 2차통보? 도 있나요? 부탁드려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원에서 벌금형(약식명령)오늘 왔어요사진첨부 보시고 확인부탁드려요이것이 뭔말인지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먼저 카톡으로 오고 다음날(오늘)되니 좀전에 직접 우편으로 받았어요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왔는데 이게 뭔말인지 몰라서요사진에 맨 밑에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신재판의 청구 라고 되어있네요송달받은(약식명령)우편받은 날은 오늘이니깐 맞나요? 11월20일부터는 아니죠? 그리고 7일이내 가 주말에도 포함되는건가요? 7일이내 정신재판청구를 할수있다고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벌금나왔는데요 상황글 확인 부탁드려요다름 아니라 제가 벌금형으로 300백만원 나왔어요 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오고 먼저 형사처벌포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여기에 날라왔어요 우선 오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 지로납부서를 발송해드립니다 일반우편은3-5일이라고 되어있어요혹시 신랑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신랑이 일은 하고 전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전 2025년 4월까지만 일하고 5월달부터 일을 전혀 안했거든요 5월달부터 보이싱피싱 신고가 되어버린 바람에 제 잘못으로 벌금이 나오게 됐어요 ㅠㅠ9월달에 경찰서 갔다와서 검사로 넘어가 판결받고 그 판결로 인해서 벌금300백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신랑은 아직 모릅니다 알면 큰일나거든요 ㅠㅠ그리고 신랑은 개인회생중이고 미납이 몇개월 밀리긴 했고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 납부연기 할려면 서류가 필요할거잖아요통장사본도 필요하죠? 통장사본을 때게되면 보통 몇개월정도 때나요?신랑통장에 월급들어오면 저한테 돈 보내거든요 받으면 나가는돈이 좀 많아요카드값 지출, 대출값 지출, 보험비 지출,기타등등많다보니 벌금300백만원 한꺼번에 내는게 힘들거든요 ㅠㅠ혹시 신랑 통장내역서 필요없고 제꺼만 있으면 되는건가요?분할납부,납부연기 할려면 필요한 서류 뭔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 무슨뜻인지 봐주세요 급합니다 ㅠㅠ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님 안녕하십니까 검찰청 집행과입니다.귀하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 지로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일반우편, 3~5일후 도착) 지로납부서로 가까운 은행등에 납부하시거나, 3,000,000원을 (가상계좌)로 송금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가납기간동안에는 신용카드 납부(결제수수료등 납부자 부담), 분납/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이 불가하오니, 본 문자 발신일로부터 25일 이후 재문의 바랍니다.(분납, 납부연기, 사회봉사는 조건에 해당하셔야 가능합니다.)오늘 카톡으로 받았어요이거 혹시 언제 갚아야 하는지 분납신청이나 납부연기 조건에 해당되야 한다고하는데 어떤 조건이 되야 하는지요? 조건이 해당 안된다고 하면 벌금을 언제까지 안 낼시 불이익 생길까요? 저 지금 일을 안하고있고 신랑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ㅠㅠ신랑도 일을 하고 있지만 나갈돈이 많다보니 일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일이라~~벌금을 한꺼번에 못 내거든요 ㅠㅠ그리고 만약에 조건 해당되는시 서류나 뭐가 필요하나요?25일 이후 재문의라고하는데 오늘 전화해야하나요? 아님 내일 전화해봐야 하나요? 내일 전화해봐야 확실히 알까요?빠른대답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중 변제수행결과 출금대상잔액요출금 대상 잔액(계좌 미신고 채권에 대한 공탁금, 미확정 채권에 대한 유보금 등 포함)3,669,368원 (2025.10.17기준)채무자 미납금8,950,745원채무자 미납회차4.98회10월 15일날 변제금내니 5.98에서 4.98이되었어요만약에 10월 25일 변제일인데요 이번에 못내면 5.98입니다5.98회 이렇게 된게 두달 석달 정도된거같아요 이런식으로 반복된게요일은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내고있습니다이정도면 어느정도 심각하고 폐지결정이 될까요?더 궁금한거는출금 대상 잔액(계좌 미신고 채권에 대한 공탁금, 미확정 채권에 대한 유보금 등 포함) 이건 뭔말인가요? 3.669.368이정도 이면 많이 불안하고 곧 폐지될까요? 0이 되야 안전하다고하는데 3.669.368이면 곧 폐지될까요?
- 형사법률Q. 전자금융,전기통신위반 벌금300백만원 나왔어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업무 알림에서 왔어요 확인해보니 **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나왔네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에서 ***님 사건(2025*** *****호)은2025. 9.19.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구약식 청구금액 300백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벌금이 문제네요 한꺼번에 낼수 없는 상황인데 나눠서 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한도는 초과 되기 때문에 안되고 현금을 나눠서 납부할수없는지 최대 납부가 몇개월 분할도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납부명령서를 송달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분할납부 신청을 언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거를 이전에 분할 납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납부명령서를 송달을 받고나면 납부 분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송달 및 확정 이후 우편으로 오게 될텐데 언제쯤 우편으로 올까요?신랑은 일을 하고있지만 직업이 일정하지않고 막노동하는일인데 일정한 막노동이 아니다보니 일이있을때 일하고 일없을때 일 못해서 일정하지 않고요저는 주부인데 둘아이 키우고있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요그리고 납부를 못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 못내면 사회봉사라던지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거 하나요?참고로 신랑은 몰라요 말 못했어요대충 경찰서 서류왔는데 우편으로 온걸 봤긴한데 정확히는 몰라요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지만 무서워서 말 못하고있네요 말해도 신랑도 답도없는데 말할려니 말이 안나오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