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 폭행·협박법률Q. 이것도 갈취가 성립되는지요????이것도 갈취인가요?제가 사겼던 남친한테 "넌 업소녀한테는 돈 그렇게 잘 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아깝냐 ?나도 똑같이 돈줘라"이랬는데 걔가 돈을줬어요 근데 헤어지고나서 절 갈취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거 갈취죄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문자로 1대1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영성이 있어야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물건은 아기옷 용품이구요아이아빠인데 혼인신고는 안되어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보여준다거나 이랬을때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갈때 판사가 스토킹 신고까지했는데 왜 그물건을 받고 아이까지 보여줬냐 이렇게 저한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연락왔을때 답장을해도 전 문제가되나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놔두고 갔어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모욕죄에 협박죄로 벌금이 총 300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경우에는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형을 더 쎄게 때릴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카톡 상태메세지에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고욕설을 올렸습니다이름이나 이런거 올리지않고 욕설을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만 멀티프로필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사자만 볼수있으니 그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된다 들어서
- 성범죄법률Q. 검사와 형사조정관의 합의강요 이거 문제제기할수있나요?이건 문제가되나요?모욕으로 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돈이없는 상태에서 형사조정관이 연락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없어서 합의금 줄 여건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관이 단돈 100도없냐 계속 여러차례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본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형사조정이 안된거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무리한 합의요구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제가 조건만남 일을하고있고 조건 글 올리고나서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랬을시 신고한경우 저도 성매매로 조사받을수있나요?성매매를 하지않았고 글만올렸습니다이게 별개라는 말도있고 어쨌든 나도 죄가있기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있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샀기때문에 형사가됬으면 변호사가 분명히 사기도 걸려고 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말도 맞나요#민사소송
- 민사법률Q. 민사사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ㅠㅠㅜ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