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단호한자칼
- 임금체불고용·노동Q. 4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께서 경기도 부천 한 종합병원에서 미화로 근무중이신데요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세부사항 기재하여 재질의드립니다.1. 연령: 만 63세2. 근무기간: 2024.07.01 ~ 현재까지로 약 20개월3. 세전 금액 230~245만원, 세후 금액 235~240만원4. 월급일: 매월 15일병원 경영 악화로 폐업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3월 만근까지 하시게되면 4월째 임금이 체불되고있습니다.11월 급여가 1월에 나와, 12월(체불), 1월(체불), 2월(체불), 3월(체불 예정) 이라 노동부 알아보고 체당금까지알아본 상태입니다.퇴직금까지 하면 약 1300만원 정도인데, 무료 노무사 상담결과 간이지급금 1000만원 (임금 700, 퇴근금 700까지)하고나머지 금액은 못받는다 생각하시라는데..방법이 이렇게밖에 없는걸까요?,,저희도 사정이 어려운지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요회사에선 매번 준다준다 기다려달라, 하고 답도 없고, 언제 준다 하고선 또 안주고임금 밀린 이자
- 임금체불고용·노동Q. 어머니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만63세신데 종합병원에 미화로 1년 9개월째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12월부터 급여가(11월 급여)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 1월에 11월 급여가 들어오고 그 뒤로 12,1,2월 급여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준다고 하고선 기약없이기다리고있고 확실하게 언제 주겠다라는 말도 없고, 사직하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돈 주겠다 하고, 현재 사직 및 노동부 신고 예정이나, 생계가 급한 관계로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될거같은데, 밀린 급여가(230만원*3월 만근하여 3월 급여까지하면 총4개월치+퇴직금) 1300만원 정도이며 체당금은 월급700,퇴직금700해서 천만원이하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되는 걸까요? 체당금 신청을 할지 계속 기다랴야될지 고민이네요, 해당 회사는 망하진않는다는데 실제로 월급은 안주면서 새로운 직원을 계속 뽑고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들 말에 의하먼 이사장에 노동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고하는데요, 지속될 경우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건지.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 두대 소유시 보험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폭스바겐 파사트 2.0, 13년식, 차량가액 500만원 정도와 아이오닉5 25년식 롱렌이지 이렇게 두대 소유 시 보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와 어떻게 하는게 더 저렴한건지 궁금합니다(참고 현재 파사트 보험료 1,000,000원/년 이며, 아이오닉5는 구매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전세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저희가 첫 계약이 18년 3월 26일이며18~19, 19~20년 살고 묵시적으로 2년 갱신20~21, 22~23년 살고 묵시적으로 2년 갱신24~25, 26~27년 예정인데어제 집주인이 연락와 본인 사는 집이 팔렸다며실거주 목적이니 갑자기 이사를 나가달라합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같은데 자꾸 계약금 입금할테니계좌알려달라고 닥달을 해서 어제 알려주고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이게 묵시적이기도 하고 말도안되는 상황인거 같아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질의드립니다.1) 아무리 실거주라고 해도 묵시적 상태인데 나가야되는건지(첫 계약말고선 계약서 새로 작성한 적 없음)2) 만약 상호 협희하에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용 등 비용 청구를 할수 있는지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 앞두고 질문드립니다.올해 3월 11일 만료 이고 집주인이 1월1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올 12월 말까지 집을 처분 예정이며 연장할꺼면 월세끼고 매매 진행하겠다고 하여그렇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이 문자로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는 시세에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현재가 되었습니다.당연히 저희는 계약갱신권 5% 인상 생각하고 있었으며문자 연락 할때 따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내일이 계약서 쓰는날이라서,집주인이 문자로 말한 , 시세에 따라간다는말이 의아하여오늘 문자를 넣었더니 보증금 동결에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 30만원 인상하자고 합니다.집주인도 문자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하자고만 말했던게 전부고내일이 계약서 쓰기로한 날입니다.이럴경우 계약갱신권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원래 계약만료일자가 25.03.10이고 재계약은 25.02.15일날 할 예정입니다이렇게 진행 시 계약일자는 언제로 해야되는 걸까요? 그리고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액만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된 금액을 언제부터 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이번에 아파트월세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진은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때문에 둘이 만나서재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폼을 그대로 가져갈것이고, 예를들어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할때 변경해야 할 부분이나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부분등 챙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맨 아랫부분 공인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집주인과 , 저 , 두명만 날인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추가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통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데월세 부분이.. 조금 밝히기가 쫌 그래서요....회사에서 진행하는 기간 지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은 5월에 추가 정산 가능하다고 하는거같은데 이렇게 할때에도 회사에 알려야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보증금 3천 / 110최초 계약후 2년이 흘러서월재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집주인과 만나기로 했다.집주인이 부동산 끼지말고 수수료도 아낄겸 둘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한다.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1.집주인이 주변시세대로 월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여기서 계약갱신청구해서 5프로만 올리면 되는지? 집주인이 5%이상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2.계약서 작성할때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새로운 조건기입하고 날인하면 되는지?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는지?3.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해야할점이나 꼭 명시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4.새로운 조건으로 계약 체결시 전입신고 진행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여부 확인 요청드려요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병원 미화일을 5월 22일부터 시작하셨교, 수습기간 명목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하였으며 (기존 근무자들도 일 시작 후 한달 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다함), 반장이 사직하는 바람에 반장 할 사람이 없다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선 저희 어머니께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 급여 등 현 상황에 대하여 회사측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보다 3개월 먼저 입사하신 분은 3개월 넘어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