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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나요?요즘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취준생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취직이 안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기업에서 채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는 건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오라퀵 검사가 틀릴 수도 있나요?8월에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성관계를 하고나서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걱정되는 마음에 약국에서 오라퀵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했더니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요오라퀵 검사가 틀릴 수도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혀도 징역인가요?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와서 부딪혀도 운전자는 징역형인가요?민식이법이 통과된 뒤로 양형기준이 바뀐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블랙박스로 증거 영상은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를 내준 상가에서 하우스 도박이 운영되는걸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상가 건물에 사무실 용도로 입주한다고 했는데 도박장을 차린 세입자가 있습니다주변 입주민 제보로 하우스 도박이 운영되는걸 알게되었는데요세입자에 속아 도박장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신고를 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인터넷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했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알고 뉘우치는 척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합의를 취소하면 원래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협의 이혼 예정인 전업주부 친구가 있는데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결혼생활 6년간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법 퇴폐업소 방문 폭로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정배우라는 유튜버가 가짜사나이2 교관 로건, 정은주에 대한 폭로를 예고했는데요두 사람이 불법 퇴폐업소에 방문했고 난잡한 성생활을 즐겼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제가 봤을 때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불법 퇴폐업소 방문 폭로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피해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가해자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사기 및 편취 혐의로 피고소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사기꾼이 돈은 다 빼돌렸는지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형사 처벌만이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사기 피해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가해자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 민사법률Q.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한달 전,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구매한 화장품은 총 8주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고 꾸준히 4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실제로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안된다고하더니 계속 항의하자 사용분은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환불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허위 광고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된 통장에 송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법인 계좌에서 A거래처로 3천만원을 송금해야 되는데 실수로 B거래처에 송금했습니다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B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압류된 통장에 송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