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협의 이혼 예정인 전업주부 친구가 있는데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6년간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업주부와 맞벌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재산 기여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가사 업무를 맞으며
가정을 함께 꾸리고 생활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므로 직장생활을 한 배우자에 비하여 그 기여도가
적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전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