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직접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 자동차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어느 정도 기여도로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어 전업주부 역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 자동차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기간과 내용에 따라 달리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산분할 비율의 인정은 달라지는 부분으로 무조건 50:50 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