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제비193
- 성범죄법률Q. 성행위 몰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질문잠자리를 하다 몰카를 당했어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이 의무선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아동이 아니면 변호사 지원이 안된대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변호사가 아예 없다고 말하네요. 정말 돈주고만 선임해야하나요? 피해자 지원이 아예 없나요?
- 내과의료상담Q. 췌장염 이후 마운자로 맞아도 되나요?2.5용량 맞을땐 괜찮았다가 5용량으로 맞고 췌장염 증상이 두번이나 왔었어요. 마운자로 바로 중단하고 한달동안 회복 기간을 가진 상태입니다. 다시 2.5로 맞을까하는데 괜찮을까요? 다시 식욕이 돋아 체중이 늘어나서요ㅠㅠ
- 금융법률Q.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편집 요청 의뢰건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부업중에 은행에서 뽑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pdf에 있는 숫자를 바꿔줄수 있냐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거 해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수있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고객센터에서 전화 유플러스 요금 납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요금제 변경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중 갤럭시 워치 요금은 일절 안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매달 만원이 1년동안 나가고 있었더라구요. 이건 신고 못하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 내과의료상담Q. 속이 너무 아파요 파미딘, 윌로겔, 트리메부틴 복용 함2주전 토할정도록 장염을 심하게 걸렸었는데요. 오늘 커피마시고 명치쪽이 너무 아파서 파미딘 한알, 윌로겔, 트리메부틴 한알을 다 때려 넣었어요. 근데도 너무 아픈데 해결방법좀요ㅠㅠㅠ 진짜 속이 너무 아파요
- 성범죄법률Q. 성폭력 피해자 증거영상 포렌식과정 보호여부성관계 몰카를 당했어요.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휴대폰에 삭제된 몰카영상을 포렌식하는 걸 남직원이 절대 못보게 할수가 있나요? 고소 및 수사의 처음과 끝을 통틀어 남자는 영상을 절대 안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과정을 보호받을수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실제 형사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전남친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걸린 당시 제가 삭제했습니다. 찍은 폰은 제가 가지고 왔구요. 근데 다른 usb에 전 여친들 영상까지 있더라구요. 제앞에서 삭제했지만 usb는 못가져왔어요. 이 내용들은 녹음으로 저장했습니다. 법으로는 7년징역, 5000만원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형사고소하면 실형도 안나올거같은데 벌금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민사소송도 할생각인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면 받을수있는건가요?형사소송은 처벌만 내리는거 맞죠? 민사소송은 피의자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 성범죄법률Q. 경찰서 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성관계 몰래 촬영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경찰서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친구 말론 가능하고 그게 더 낫다는데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찌되나요?
- 형사법률Q. 공소시효,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질문1. 사건 신고후 기소 단계에 들어간 직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기소 단계 직전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형사소송 동시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