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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제비193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부업중에 은행에서 뽑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pdf에 있는 숫자를 바꿔줄수 있냐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거 해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또는 사문서변조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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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의뢰를 받아 문서 위조 행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 위조 행위를 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