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증거영상 포렌식과정 보호여부

Question

성관계 몰카를 당했어요.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휴대폰에 삭제된 몰카영상을 포렌식하는 걸 남직원이 절대 못보게 할수가 있나요? 고소 및 수사의 처음과 끝을 통틀어 남자는 영상을 절대 안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과정을 보호받을수가 있나요?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 수사관이 사건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남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각 진행 단계별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여성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류원용 · Answer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받으신 충격에 대해 위로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진술서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남자가 볼 수 없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