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성범죄법률Q. 강간죄 무고와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성관계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대화가 있어야 하나요? 성관계 도중 상대가 앞으로 또는 뒤로 하자 등 체위 변경에 주도적으로 하는 말이나 중간에 웃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강간죄로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성립할 수 있을까요?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했을 때, 성관계와 sm플레이에 대한 녹음이 있습니다. 상대도 원하는 말을 해왔으면 무고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누가 들어도 상대도 원하는 뉘앙스의 말들을 했을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또한 위 녹음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활용가능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죠?
- 성범죄법률Q. 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나요?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한 상황에서 강간으로 허위고소를 했을 때 만남 전 통화 녹음과 성관계 시 녹음 증거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고소를 하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무고 성립이 힘드나요?
- 성범죄법률Q.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강간을 했다고 허위고소를 받는다면?합의된 성관계인 상황에서 cctv는 기록이 말소되었고, 대화내용은 없고 성관계 행위시 녹음만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가요?저 증거가 사용 가능하여 무혐의가 나온다면 명백한 무고죄로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전부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성범죄 무고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합의된 성관계에서 cctv, 대화내용, 통화 녹음 증거가 있어 무혐의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형사소송에서의 억울하게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무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비용, 등등 말입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성관계 시 성병 전염에 대한 질문입니다.고환에 피가 날 정도로 긁힌 듯한 상처가 있는데 성기의 음모가 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상처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체액이 상처에 묻어 성병에 전염될 수도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bdsm 관련해서 알게된 사람이랑 오픈채팅으로 연락 중인데요. 성관계, 성향이나 sm플레이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일상대화도 나누는데 이런 상대에게 섹시하다 야하다 이런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위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전제조건입니다.
- 형사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카톡 대화이며 1대1 대화입니다.바쁘게 일하는 모습 섹시하겠어요 라는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주관적 감정이 아닌 일반인 평균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성립요건인데 성립이 되나요?
- 형사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1대1 대화이며, 음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귀엽다라거나 섹시하다 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적수치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 평균적인 관점으로 섹시하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되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의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평소에 빈도수는 적지만, 성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대에게 섹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