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공실이었던 원룸에 한달 전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전에 살던 사람이 아직 전출신고를 안했는지계속해서 공단이나 구청에서 그사람 이름으로 편지가 오는데요혹시 그사람이 전출신고를 안했을 경우저랑 그사람이랑 개별세대로 한 집에 전입신고가 돼어있을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이럴경우 그럼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 관련 이슈가 생길경우그사람 역시 권리를 주장할수가 있나요?(참고로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경우 세대주는 저로 돼있습니다 , 제가 발급한 등본에는 다른 세대원은 없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역주행시 과태료? 벌금?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만약 누군가가 일반도로에서 역주행시현장에서 경찰한테 걸린건아니고만약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할시형사처벌과 벌금을 무나요? 과태료를 무나요? 벌점을무나요?[제3자가 신고했으므로 운전자는 모른다는 가정]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부여 문의 여쭙니다 [원룸 실거주 문의]안녕하세요제가 살고있는 원룸 호수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체크해봤는데요[1]. 확정일자 부여일 및 기간 : 2016.11.20~2018.11.19(타인)[2]. 확정일자 부여일 및 기간 : 2024.04.12~2025.04.11(타인)[3]. 확정일자 부여일 및 기간 : 2026.08.01~2027.07.31(본인)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1. 그럼 제가 거주하기 시작한 2026.08.01 직전에 거주한사람이2025년 04.11 까지 거주했다는 말이고 1년 4개월동안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2.2016.11.20~2018.11.19 , 2024.04.12~2025.04.11 이 두 기간에 이 원룸 호수에 사람이 산건 확실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룸 월세 거주 연말정산 혜택 문의 드립니다.대기업 재직, 연봉 4450만원, 원룸 거주, 월세 40만원, 관리비 6만원 매달 납부시 연말정산때 공제? 세제? 혜택을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리 뭐 신청을해야할까요?예를들어 irp 같은경우에는 제가 납부만 하면 연말정산때 알아서 반영이될텐데,,, 월세는요? 참고로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입니다.1.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볼수있을까요?8월1일 부터 매월 1일씩 납부했다는 하에 올해 낸것에 대한 혜택2. 그리고내년 1월 1일부터 12개월 납부시 그 다음해에 대한 혜택은 얼마나 볼까요?3. 제출해야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본 , 그리고 월세이체증? 이런것도 필요할까요?각각의 질문에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청소생활Q. 원룸 살다가 화장실 배수구가 막히면 집주인쪽에 해결해달라고 해도되나요?원룸 월세로 살고있습니다입주한날부터 화장실 배수구가 좀이상한데요, 엄청 매우 느릿느릿하게 물이 빠집니다. 잔뜩고여있다가....이런경우 제가 입주한날부터 그랬으니, 어찌보면 멀쩡한 상태로 방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되나요?별도로지금 고쳐서 괜찮아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살다가 배수구가 이물질이나 머리카락에 의해 막히면그때도 해결해달라고 해도되나요? 아니면 이런거 쯤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하나요?
- 청소생활Q. 원룸 화장실 구조가 너무 이상해요, 물이 안빠져요.. (바닥배수?)안녕하세요엇그제 원룸에 입주했는데,,, 하.. 제가 왜 원룸 입주할떄 화장실 저부분을 유의깊게 안봤는지...원망스럽네요처음에 어 구조가 이상하네.. 싶었는데물을적게 쓰면 상관이 없는데샤워할때나 물을 많이쓰면물이 안내려가요저 배수구를 통해서 내려가야하는데세면대도 같이 연결돼서 그런가 물이 안내려가요그래서 물이 고이면 저 파란색 부분의 검은캡을 제가 들어올리면또 빠지긴 하더라고요문제는 그걸 20~30초마다 해줘야해요....이거 불량아닌가요....원래 이런 구조는 저렇게 30초마다 들어올려줘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호사님 임대차 관련 문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지금 지방의 빌라에 살고있습니다.원래 어머니 명의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 빌라를 6000만원에 타인에게 팔았습니다.그리고 제가 4000만원에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즉 매수자는 저희 어머니한테 2000만원을 줬고,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사실상 4000만원을 증여받은거니 국세청에 신고까지했습니다[증여신고 ]그리고 저는 현재 이빌라 세대주고, 세대원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근데 저는 조만간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그래서 원룸으로 갈건데, 그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보증금을 내고 생활하는만큼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하거죠..??2. 근데 위에 말헀다시피 저는 빌라에 전세계약이 돼있어.근데 내가 이상황에서 원룸으로 가면서 원룸으로 전입신고를하면이 빌라의 세대주는 저희 어머니가 되잖아요..?그 빌라의 전세 계약자는 저고..,,,그러면 이 경우 정리를 어떻게해야해죠? 제가 어머니한테 전세권과, 전세금액을 증여해야하나? 아니면 전세계약자는 저 지만, 저는 다른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되나요?왠만하면 후자로 하고싶어서요, 전자로 했다가 역증여로 오히려 공제금액만 깎일가봐요.3.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빌라와의 전세계약 1개, 실제 거주하는 원룸과의 월세계약 1개2중으로 보증금을 내고 계약한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대장내시경 비용 실비 적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36세 남성입니다 [중견기업 회사원 입니다] 변비증상이 너무 심하여건강이 걱정돼 대장내시경을 찍으려는데혹시 좀 싸게 찍는법이나 실비가 적용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 이런경우 무슨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일반인 입니다성범죄관련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리는데요야동중에 보면 합법적인 야동이 있고 불법야동이있잖아요합법 야동은 일본에서 애로배우에게 제작한 야동이고1.불법야동은 예를들어 커플간 혹은 일반인끼리 원나잇을 했는데그것을 서로 합의하에 찍든 남자가 몰래 찍든, 상관없이여자의 허락을 안맡고 야동사이트에 그걸 올리면 그순간부터 , 시청하면 안되는 불법야동이 맞나요?2. 어떤사람이 1번상 물어본 불법동영상을 야동사이트에서 발견하여그 영상을 재생시키고그것을 녹화프로그램으로 녹화하여 저장한다면범죄에 해당되나요? 된다면 무슨죄인가요?3. 만약 녹화한 위 영상을 제3자 에게 배포한다면무슨죄에 해당하나요?4. 만약 누군가 2~3번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행동을 저지르면 무슨죄로 처벌받고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5. 만약 누군가 1~3번에 문의드린 내용을 전부 저지르면 무슨죄로 처벌받고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성매매를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안녕하세요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여중생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해당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있는데요5월에 경찰조사를 하고 2개월이 지나 압수수색을 했다는데좀이상하지않나요?보통 성착취물제작 같은경우는 경찰 조사 전에 압수수색부터 하고 조사하는경우도 많고경찰조사를 먼저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