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도요268
- 민사법률Q. 계약서와 회의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의 해석양사간 회의록을 작성하여 계약 연장에 따라 1회 하자보증은 연장되지만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하다고 합의한 후 회의참석한 실무자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계약종료 후 1년간 무상하자보증을 한다고 기재하여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것처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석의 우선 순위는 계약서가 되는지, 회의록이 우선할 가능성도 존재하는지?
- 기업·회사법률Q. 거래처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외국기업이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개인이 직접 배상청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구상청구를 해야 하는건지?그리고 별도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내근로복지기금 운묭 관련(대부 이자)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중인 기금(원금과 목적사업비로 구분) 중 직원 대부에 사용된 원금에 대해, 대부 수혜를 받은 직원들로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기업·회사법률Q.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안건 의결 필요성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외에 모회사의 임원들이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 개최시마다 참석자들에게 거마비 형식으로 20 만원 정도를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보수에 해당하여 감사보수 한도 안건을 이사회 및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 기업·회사법률Q. 기준일 공고와 주주명부 폐쇄 일정관련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일정을 최단기간으로 짜보려고 합니다. 기준일 공고 후 기준일을 지정하고 명부폐쇄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토요일이 되고, 명부폐쇄는 토, 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휴일을 기준일로 하거나, 명부폐쇄 기간을 휴일로만 지정하여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
- 의료 보험보험Q. 체외충격파 비용을 보험 처리하는데 횟수 제한 여부만성적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매주 1~2회 정도 치료를 받고 있고 실손 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쉽게 호전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데 횟수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던데 정말로 일정 횟수를 넘으면 보험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사내이사인 대표이사의 임기가 연도말에 종료되는 경우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임기가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주총까지 연장 가능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상의 기준은 1.1부터 주총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무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핸드폰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을 때는?기기변경 후 필름을 두꺼운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후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필름을 떼지 않고 인식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여부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은 사내이사 1인 뿐이라면 해당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사내이사는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행사를 통한 예약 숙소의 불량 문제에 따른 클레임여행사를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보니 숙소의 악취등 문제가 있어 클레임을 했으나 호텔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산 이상이 없다고 방을 재배정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체크아웃한 뒤 남은 일정을 다른 숙소를 이용하였으나, 호텔측은 기존 예약된 기간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 여행사를 통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