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웜뱃72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문의사항이 있습니다.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모텔 3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3개 상호로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 관리합니다. (세금신고 등)한명의 사장이 모텔 3개를 운영하므로 사장이 모텔 3개의 직원을 뽑고 회계, 재정 등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모텔 3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 '25.1.6~'25.4.18.업무 : 배관 공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작성한 것이 없음(직원이 4대보험을 안넣겠다고 하여 프리랜서 계약함)현장소장이 '25.4.1.자에 이제 일이 없어 '25.4.18.에 현장이 종료되니 현장에는 '25.4.18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말함입사할때 직원에게 배관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구두로 말하여 이 직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건설공사 특성상 공사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아,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일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18일 전에 고지하였고, 이미 직원이 입사할때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악서에 퇴직 후 임금 지급일도 월급날로 기재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금 지급일 연장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만약 새로 연장합의를 해야한다면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터넷에서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퇴사일 이후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글도 있고 헷갈리네요근데 퇴사일 이후라면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다시 연락해서 정하기도 그런 것 같네요그리고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구두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매달 월급으로 300만원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정리하여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결근일이 있어도 매달 월급으로 300만원씩 지급 받았습니다.물론,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정리하여 한번에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해당하는 판례 등 근거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대상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사업주는 같은데, 업종과 장소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같은 사장님한테 고용되어,A사업장(식당)에서 7개월 근무, 바로 이어서 B사업장(편의점)에서 6개월 근무 하였을때(사업장, 장소 다름), A사업장(식당), B사업장(편의점)을 더하면 1년이 넘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업종과 장소가 달라서 퇴직금 요건이 되지 않나요, 사장님이 같으니 대상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7개월 정도 일하고, 200만원정도 산정되어 지급받기로 대표와 확인서를 썼습니다.그런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대표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나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5년 동안 며느리(직원)로 시아버지(대표)와 같이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월급도 통장에 들어 왔으며, 세금신고도 하였습니다.시아버지(대표)는 출근일이 많지 않고, 친족이라며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두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십니까,두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A통신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B주택관리 소속으로도 업무를 하였습니다.임금은 A통신 소속으로 근무하여 매달 최저임금이 통장에 입금되었고,B주택관리 소속 업무는 원룸 관리이고, 원룸 수리 등을 할 때마다 수당으로 계산되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두개 사업장은 명의대표는 다르지만, 실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퇴직금이 A통신 소속으로 근무할때 매달 받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되어 지급되었는데, B주택관리에서 일한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사장이 명의상 대표가 달라 다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업무도 다르다고 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도 다른 통장으로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B주택관리에 받은 수당을 포함하여 못 받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지사에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정규직이구요.근데, 사업장 수당, 퇴근시간이 부장에 의해 마음대로 정해집니다.제가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수당이 저보다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부장 마음대로 일찍 퇴근해라ㅡ 말아라 라고 합니다.이것도 노동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수당을 저보다 10만원 더 받으니까, 저도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퇴근 시간도 부장 마음대로 하지 않고, 고쳐질 수 있나요?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5번정도 서면으로 신청하였는데, 허용해 주지 않다가 노동청에 신고하니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었습니다.그런데, 5번 정도 신청했는데 허용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장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근데, 4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 지사 부장에게 신청하였고, 부장이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 내용이 전달 되지 않았다고 하며,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제가 본사에는 한번 신청하였는데, 본사 직원이 30일 이후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한 날짜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