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체동산압류를 전자,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1.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직접 방문해서 하는거말고전자,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2.유체동산압류를 접수하기위해서 판결문 필요한가요?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은걸까요소액 민사소송중 원고인데일부승소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판결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판결이 마음에들지않습니다.내용을 다 읽어보신건지도 모르겠고 증거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실 뿐이고...이에 항소하려하는데 항소하면 재판관님이랑 이런게 다 달라지는건가요?항소할때 기존내용과 꼭 다르고 추가적인 증거가있어야하나요? 제가보기엔 증거도 충분한데 보는사람에따라 다르게 보일뿐이라 그냥 기존 내용을 항소 재판관님께 판결부탁드리는식의 시도는 안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신병 진단이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떠한 피해로 중등도 우울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다면, 중등도 우울증과 적응장애는 말그대로 사회생활장애를 동반하는 정신병력인데 이것이 노동능력의 감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육체적 피해에대해선 노동능력 감소를 인정하는데 정신병 진단은 증거로써 부족한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꼭 해야할까요만약 제가 원고이고 손해배상청구 500만원 중 부분승소하였는데주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90% 지불하라고 합니다.1. 이럴경우 피고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의 10%면 얼마정도이며2. 만약 이 금액이 얼마 안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안해도 상관없는거죠?3.종이소송 진행시에 미리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니 추가 송달이 있거나 청구금액 증액을 하지않은이상원고도 따로 추가납부가 필요없는건가요?4.미리 납부한 송달료보다 적게 송달했으면 환급받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이 종국됐는데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소송이 종국됐는데 주문에따라 소송비용을 언제 어떻게 내라고 따로 알려주는 서면이 오나요?아니면 원고가 알아서 계산해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하나요?그리고 피고가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하면 원고가 피고한테 받으라는 소리인가요?아니면 피고측에서 따로 계산해서 알아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이렇게 소송 위임이 가능한가요?A라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음.법원은 A의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하라함.A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A의 父와 母중에 母가 법적대리인으로 돼있음.그래서 母로 당사자변경을 했음.父는 母와 이혼했고, 母와는 더이상 아무 관계가 없음.근데 변론기일날 母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은 父와 A가 왔음.재판관은 위임이 되는지 애매하다고 말하다, 촉박한 일정에 일단 진행을 했음.원고측은 이의가있으나 첫 변론경험이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가만히 있었음.이게 소송위임이 가능한가요? 오늘 종국되긴했는데 ..이것에대해 항소를 한다면 그 변론기일은 무효가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걸로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 판결문은 언제 올라오나요?손해배상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으며 오늘 3시가 판결일입니다.판결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게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판결결과를 알 수 있나요?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은 언제 올라오나요?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반환금이나 손해배상금액 받을 때 질문반환금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청구금을 계좌번호로 입금받기보다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사과받으며건네받고싶은데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안알려주고 직접 만나서 달라고 하는건 안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체동산압류 신청방법과 비용?상대방 초본등이 있는데유체동산압류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서류를가지고 신청해야하는지,신청후에 진행방식은 어떻게되고 비용은 얼마정도가 드는지 명료한 정보들이 궁금합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승소 가능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간단하게 음슴체를 사용한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원고는 인플루언서로써 수십만명 커뮤니티와 SNS에서 자기자신을 홍보하고 경제적 수익을 도모하는 직업이였음.미성년자 중학생이 원고의 사진게시물에 원고의 부모님등을 언급하며 심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욕설을 함.원고는 이에대해 고소할것을 경고했음에도 중학생은 그치지않고 지속적인 욕설을 함.충격을 받은 원고는 수 회 정신과 치료를 받음. 중등도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적응장애를 진단받음.원고는 이 정신병으로 인해 남들앞에 서는것을 두려워하며 인플루언서 광고협찬이 들어왔음에도 진행하지못함.정신과 3달간 다녔고, 4달동안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지못함.미성년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았지만 초범, 나이와 경제능력이 고려돼서 즉결심판이라는 양형을 받음.원고는 이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손해배상 청구에 제출했던 서증은 피고의 형사처벌내역원고의 정신과 기록원고가 인플루언서였기에 정신병이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끼친점을 증명하는 기록들사건이후에도 광고주들의 여러 제의가 들어왔지만 모두 받지못한점.그렇게 4달간 어떠한 경제적 수입이 없었던 계좌내역정신병으로 힘들어하던 원고의 당시 일기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수익이 일정한 직업이 아니기에 경제적 수입이 없던 기간동안 최저시급 기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손해배상금 350만원, 위자료 300만원 수준)을 청구함.피고측은 "쌍방욕설"을 주장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미 쌍방이 아닌 일방정인 모욕죄로 처벌받았기에 무의미하다고봄.또한 피고측은 아이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나이였다고 주장. 뭐 별다른 증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서면들은 아니였음.피고측 준비서면은 주변 지인들과 짜고친 거짓증언들을 제출하는 등 몇 몇 거짓말이 원고의 반론에의해 드러남.피고측은 부모로써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점, 인터넷이라는 공간까지 신경쓰지 못한점에대해 반성한다라고 함.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조정이나 이런 얘기없이 단순히 쌍방소견이 있네요, 판단후 O월O일 판결을 하겠다 함.저는 이에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걱정이되는건 아이의 책임능력이 고려되어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오면 어떡할지에대한 부분과정해진 수익이 없던 직업이기에 최저시급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액 산정방식에 재판부의 의견이 크게 다를지에대한 걱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