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한박각시132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연간임금 항목이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연간임금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있는데요.연간임금의 항목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올 여름에 하계휴가비 수당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당은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그 밖에 연간임금 항목에 들어가는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의무고용이 있나요?저희 사업장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복직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복직한 근로자를 몇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공사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국가계약법 제75조에 따르면 공사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라고 되어있는데요.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율을 1천분의 1.5로 책정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로 계산해도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사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대학교에서 업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완료를 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요.총계약금액은 1억원이고, 이미 90%에 대한 대금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완료 시 나머지 10% 잔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에 따르면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이 뜻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10%잔액, 즉 1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하는걸까요?아니면 총 계약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일까요?그리고 수급인측에서는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하여 늦어졌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그 해당일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만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평일 18시~24시 근무 시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X 1.5배 X 6시간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X 2배 X 2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서 주면 되나요?휴일 18시~24시 근무 시8시간 이내니까 위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해서 주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년 식대 비과세 최저임금법 산입 여부저희 회사는 매월 급여 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월 2,060,740원을 받는 경우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비과세 200,000원으로 적용해도최저임금에 위반하는게 아닌건가요?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과세 포함한 금액이 2,060,740원만 넘으면 된다는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소기업과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견적서 진행 방법?소기업과 3,000만원 용역을 진행하고자합니다.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인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 2인 이상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받을때안내공고를 3일 이상 해야되는지?낙찰자 결정은 반드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안내공고문에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 이런식으로 적어서 기관에서 정한대로 결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업체가 1곳만 들어왔을 경우, 재공고를 해야 되는건지? 재공고도 3일 이상 해야되는건지요?
- 생활꿀팁생활Q.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는데 삭제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아직 개찰 전인데, 입찰공고 올린거를 삭제할 수 있나요?만약 삭제한다면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저희 사업장은 3월~익년 2월 회계기준입니다.연차휴가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아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발생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입사일 : 2022. 6. 13.퇴사일 : 2024. 6. 12.2022회계 연차 : 8개 2023회계 연차 : 13.75개 부여했습니다.2024 회계 연차는 몇일인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이중근로자였는데, 주 근무지에 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아 합산하여 신고가 안되었습니다.종 근무지에 확인해 보니, 해당 근로자는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신고를 마감하였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하게 된다면 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