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폭행·협박법률Q.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평정순위가 정해졌지만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를 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당직근무 중 훈육관실에서 술을 마시고 후보생 2명, 애인 등과 같이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당직근무 인수인계도 하지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인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도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건물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및 벽면에 '결사투쟁' 등의 낙서를 한 경우 낙서를 한 피고인에게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계란 수십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계란 수십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역사학문Q.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벌어진 전쟁 및 결과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게된 전쟁에는 무슨 전쟁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 및 항의글을 게시하여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광고주들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고인이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 전화 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핸드폰으로 수백 회 전화 공세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