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