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평택경찰서에 사기와 소송사기에 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사이트에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어떤의미 인가요?평택경찰서에 사기와 소송사기에 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사이트에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어떤의미 인가요?
- 형사법률Q. 불송치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평택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다 어떤의미 인가요?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 형사법률Q. 사기금액과횡령 금액이 5000만원1.2024.5월경 질문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운영하는 식당 (연매출 3억정도)에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 하여 공동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2.그러나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대표이사는 질문인 설립한 법인회사에서 5월경 2억원 정도 횡령 하고 있는 사실을 질문인이 모르고 있었습니다.3. 7.월경 대표이사가 2억원정도 횡령한사실을 알게 되었고 8.20법인 회사 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법인회사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업무방해로 수사중입니다 그러나 9.월경 투자한다던 5000만원을 투자하지도 않고 식당 사업자 통장을 또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4. 식당 업무방해로 질문인어게 7000만원 정도 손해를 입혔고 업무 방해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5. 11.4일경 또다시 식당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질문인과 합의가 안돼면 어떻게 되고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법인 회사 횡령금은 2억정도 입니다.피해액은 3억원이고 연매출 3억원 정도 식당을 못하게 되었어요
- 형사법률Q. 횡령금액으로 산정되면 사기 금액에 다시 산정할수 없나요?5000만원이 횡령금 죄목에 산정 되면 사기로 고소시 5000만원을 사기금으로 산정 할 수 없는 건가요?횡령자는 법인 대표이사 이자 법인 지입 차주 입니다
- 형사법률Q.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매입 매출장은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매입 매출장을 고소인에게 보내줘라 해서 피고소인이 벤호인 의견서를 보냈는데 세무사에서 사용 하는 pdf파일이 아닌 위조된 파일과 날짜도 빼먹고 보냈어요 ? 범죄가 성립되나요?
- 형사법률Q. 업무방해죄로 카드매출금 5000만원업무방해죄로 공동사업자에게 카드매출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급여를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년 2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 식당계약이 취소 되었다면 형사 합의금은 얼마를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 민사법률Q. 대표이사가 정기 주총을 열지 않고 있어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대표이사가 정기 주총을 열지 않고 있어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있어서 패문부재 냉용 증명으로 법원에 신청할수 있나요?2.법원에 신청 할때 안건은 기재 하여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대표이사가 내용증명 수취거부및 패문부재로 송달 받지 않아요1.대표이사가 내용증명 수취거부및 패문부재로 송달 받지 않아요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 형사법률Q. 법인 주주 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법인 주주 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지속적으로 폐문부재로 수취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법인 주주로써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사 사무실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주주가 받으면 송달된걸로 간주 하나요?
- 형사법률Q. 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법인 자산을 매각 하였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