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표시 광고법 위반행워는 민사법원 판결과 부합하나요?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기망하는 거짓·과장·기만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신고서에서 지적한 15.290 고하중 모델 계약 후 실제 12.290 스탠다드 차량 출고와 모델명·색상·축간거리 등의 허위 표시·광고는 명확히 해당합니다. 또한 카탈로그 혼합 제출로 법원을 기망한 점도 법리상 소송사기 및 위증죄(형법 제152조) 소지가 있습니다.계약자 변경과 계약서 조작은 사문서 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 및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됩니다.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도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필요시 검찰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가 법리에 맞는 적절한 요청입니다.신고서에 요약된 사실관계, 위반 행위 구분, 법적 근거 및 요청 조치가 법률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작성된 의견서는 법리에 맞게 잘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필요 시 작성일자 및 신고인 서명란을 채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카탈로그, 계약서, 문자, 진술 등)를 첨부하면 심사 과정에서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귀 신고서는 허위·기만 표시광고 및 관련 사문서 위조·법원 기망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형법상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심도 있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법원은 목적물을 단지 모델명이 아니 모델을 특정하는 하위 요소를 지목하였습니다
- 형사법률Q.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고소하여 수사진행 단계)및 부경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무고죄2024.8.경 대표이사를 법인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하니 피의자가 2024.8.27 법인 업무방해 2024.9.30일 개인 사업장 업무방해 2024.11.4일 또다시 개인사업장 업무방해 이렇게 보복성으로 계속범을 저질렀고 결국 업무상횡령 1600만원 업무방해3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추가 적으로 고소인을 역으로 강요 고소 횡령으로 역고소 했으나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났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피의자 수사중 새로운법인을 b설립하였고(새로운법인에 대해 추가 고소전 입니다 ) 결국2025.8경 a법인 주거래처를 b법인으로 계약을 이전 했습니다피의자의 법죄 행위는 보복성으로 인정 될까요?부경방지법위반과 무고죄는 아직 고소 전입니다 .고소인 의견서로 양형기준에 참작이 될까요?
- 형사법률Q.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연속적적으로 2군데 사업장대표이사가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 고소에 대한 보복성으로 법인체와 개인 공동사업장에 연속적으로 8.27.9.30.11.4 업무방해 3건 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개인 사업장은 폐업이 되었다면? 피의자는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법률Q. 형사 사건에서 보복성으로 볼수 있나요?질문인이 설립한 a법인 대표이사이고 질문인이 설립한 푸드 회사 공동 사어자 입니다 .a법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가 a.b 사 소유하고 있던 사업 통장·체크카드를 8.27.9.30 11.3 연속적으로 3차례나 위력으로 분실신고해 자금줄을 끊었고 그로인해 b사는 영업 필증을 반납한 상태 폐업 상태 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3건이 검찰에 송치 되어 있고 1건 업무상 횡령으로 송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특가법상 보복범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질문 2.형사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질문3. 만약 처분 불원서가 제출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 민사법률Q.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 계약을 새로운 법인a사 법인대표가 B라는 법인을 몰래 설립하여 a사 주거래처 계약을 변경하였습나다 월매출은 1억원정도 입니다 업무상배임 고소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년씩 자동계약 거채처 입니다 1년 매출을 피해액으로 산정 하나요 ?현행 법상 헹사 위법행위는 업무상배임죄만 해당 되나요?민사 청구시는 몇년치 매출액을 산정하나요?수익율은 17%정도 입니다 .
- 민사법률Q. 주주대표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이를 변제 이행하지 않자 질문이이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10/1 수준만 송치 되었고 나머지는 불송치 되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 민사 소송 진행중인데 검찰에 송치된 금원만 받게 되나요 ? 아니면 확약서에 명시된 금원 모두 받을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약정금 소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피상고인의 허위 주장과 약정금 회피2018.10.17 평택지원 법정에서 '만트럭에서는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 원고와 계약된 차량 특정 모델 부정.상고인이 확보한 2017·2018년 공식 카다로그, 내부 이메일, 녹취록, 제원표 등 객관적 자료는 해당 차량(15.290, 6575, 단일차종)을 고하중으로 명시.피상고인은 2017.7.31 사건 차량을 12.290으로 허위 출고하고 재판매 약정 회피.재판매 약정 은폐 및 위조특장회사와 공모하여 신탁자 변경 및 허위 계약서 작성, 15.290 6575 차량 출고 회피.2017.9.27 사건 차량을 10.31일까지 재판매 약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 방치·특장 설치 미완료 상태를 은폐.상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3 안전검사 이후 2022.6경 특장회사로 사용등록 사실 확인.을제3호증 불송치 이유서에 사건 차량이 특장회사로 등록된 사실명시 원심은 이를채층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가 적법할까요?
- 형사법률Q.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대표이사가 2억원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4.7.30일까지 변제 한다고 확약서에 서명 했어요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소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1600만원 횡령한 사실로 송치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어요이에 주주대표 민사로 소송중인데 나머지 1억 8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와 법적 구속력의 뜻10.31까지 사건차량을 재판매 하여 기대금 회수 될수 있도록 조취 한다는 문자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트럭 회사 영업사원이 보낸 문자 입니다
- 형사법률Q. 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 ?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피의자가 워드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를 여러장 하여 문서를 수직관계에 있는 팀장에게 서명 하게 하고 그 문서를 팀장이 여러 지인에게 서명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적용범죄는 무엇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