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가족·이혼법률Q.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 거부 할때 조취할 방안아이의아빠가 아이를 외갓집에버린 뒤개인회생을하겠다며 올해 1월달, 8월달 2차례 전입신고를하였습니다.(위장전입)6월달에 다시 원래 살던곳 으로 전입을 하였 었으나 8월달에 2차례 또 시도하였습니다.학교에서 선생님이전화가와서 아이가 전입이 다른곳에되있어서 내년에 학년을 못올라간다고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 해당 전입지 동사무소로 연락해 위장전입신고 가능하냐고 하오니본인이 아이아빠께 연락후 사실조사를 하러 가보겠다고 약속 하였으나,오늘 6시가 다되도록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 해보니아이 아빠가 곧 좀있음 데리고 갈거라서 그런다 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오니동사무소직원은 알았다했다 합니다.그래서 좀있음 데리러갈거라고 했다고 해당 주소지에 8월달에 전입하였고,현재 12월달인데 4달이다되가도록 해당 주소지에 살고있지않는 증거도(현재사는곳학교재학증명서)있으니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전입지를살고있지도않는데 옮긴건 위법을 저질렀는데어떻게 좀있음데리러간다고 했다고 사실조회조사도 안해보러가냐고했더니그럴수밖에없다고헛소리는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 판례 하나만 알려주세요!!1. 피의자가 피해자가 누군가를 성추행하였다며 여러 다수들에게 성추행범이라고 소문을 내고다녔다.허위로 성추행범이라고 소문을내고다녔다가명예훼손에 고소당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알고싶습니다.이런 상황과 비슷한 판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누군가가 허위로 누군가를 성추행하더라 라는 헛소문을 여기고저기고하고 다니는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들었다고말하는사람의증언만 3명 입니다.전부다 녹취 해놨고 어떤식으로 고소를해야할가요?
- 형사법률Q. 쿠팡 구매자가 물건의 가액 입금을 해주지않습니다.쿠팡에서는 60시간 이후의 반품은 100% 무조건 환불해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그래서 고객이 반품 신청 후 물건이 되돌아오지않아도(회수) 100% 반품이되기떄문에,그러면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하여서 받아내야되는데준다고해놓고 현재 10일 동안에 입금이 이루어지지않고있고,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반품안하고그냥쓰겠다,입금하겠다이제는 입금 해주었느냐 문자보내니 읽고서 답장도 안합니다.수사기관에 의뢰한다면 어떤죄명으로 고소를 취해야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 하려는자를 어떻게 고발해야할가요?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자신고나 고발조취하고자 합니다.어떤법원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가요?
- 성범죄법률Q. 아동학대 사건 부인 시 포렌식 가능 할가요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 고발조취하였습니다.해당 부가 아동학대 발생날 만나지도않았다면서부인중입니다.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 인데,이럴대 그 해당날일에 전화통화를 했던 기록을 찾는다했을때증거확보가 가능할때에 피의자 부의 핸드폰 포렌식 요청을 하면수사관이 해줄수도있을가요? 아동학대 사건이면서 목욕과 관련된거라 성적인거랑도 연관이되있다고합니다.
- 형사법률Q. 주민등록법 위반 고발에 대해 질문드려요아이의 양육을 책임지지않는 자녀의아빠가 주된 용의자이고,1월달에 임의적으로 본인의 주거지로 아이를 전입신청을 하고,위장전입을 시켰습니다.본인은 개인회생탕감이 주된 이유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즉, 1월~6월달 까지는 원래 살던곳에서학교도다니고, 학원다니고 했었지만은위장전입을 하여 타지역에 있는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자 하는데,1. 아이가 아빠 주소지 옮겨 있었던 기간에 학교를 다닌 출석부나 재학증명서2. 학원을 다니기 위하여 납부 영수증을 증거로 삼아 제출하고자 합니다.추가로,본인의 위장전입의 의해현재 살고있는곳 에서 무료로 독감접종을 받을수도있으나전입으로 인하여 현 살고있는곳에서 무료로 받을수없는상황에 이른 피해 사실도 있다면 있다고 할것입니다.어떤식으로 주장하면서 고발을 진행해야할가요?
- 형사법률Q. 무분별하게 송치하려고하지않는 수사관에게 항의할수있는모든방법부탁드려요아직 송치 된건 아니지만은,아동학대 사건 이고,아동의 진술이 조사상으로 드러나왔고그때의 상황 그림을그려아이가 추가로 제출 하였습니다.용의자 범죄 부인하는상황 이고,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증거를삼아충분히 송치 될것같다하면서했으나용의자 조사를 2달이후에나 조사후용의자 범죄 부인을 하자갑자기 아이를 한번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거 까지는 오케이인데,조사가 이미 끝났음에도굉장히 불쾌할만한 말을 하였습니다.아이에게 어떠한 말도 시키지말고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말절대시키지말고전문가꼐서 보면 다 티나날수도있으니어떻게 말할지 시키지말라고 말하는데이런말은 수사관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말인지아니면 아이가 진술한것을 누군가가시켜서했다라는걸 의심하는 말인지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법조인분들께 의견 듣고싶고,해당 아동학대사건으로 불송치 될시이의제기신청 별개로 수사관에게 할수있는 모든 항의방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부실수사민원 이런걸 말씀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kc 인증 질문드려요!!!!!!!!봉제 인형 입니다.kc 인증을 받은 인형도 있겠지만안받은것도 있습니다.해당 물품을 올릴때 14세 이상만 사용 이라는 문구를 넣는다면은kc인증을 받지않아도 판매하는데문제가없을가요?
- 성범죄법률Q. 아동학대죄 답변부탁드려요.!!!!아동학대죄 경우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친부가 범죄 부인을해도 처벌을 받나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