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형사법률Q. 이런말 하면 범죄로 인정될수있나요?제가 모르는 사람의 주거지 주소를 획득한 다음 우편으로 어디살고 계신지좀 캐내봤어요 방법은 묻지 마시고요 라고 보내면 범죄가 될까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의 의미.병원 직원A는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자기가 짝사랑 하던 손님B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은 병원에 입원할때 등록하여 알지만 나머지 정보를 알고싶어했습니다.그후 B의 가족을 통해 경찰관인것과 출근하는 경찰서를 알게된뒤에 B가 출근하는 경찰서에 연락해 경찰서에 등록된 B의 개인정보를 달라하였습니다이때 A가 B라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근무처를 알게된것을 조합하여 B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자기가 이미 알고있는 개인정보로 B를 특정하여 B의 정보를 요구한것인데만약 B가 A를 자신이 병원에 등록한 개인정보와 가족이 알려준 사실로 자신의 근무처를 안뒤 자신을 특정하여 나머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고소했다면이때 A는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자이지 B가 다니는 경찰서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데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되는지또 가족을 통해 알게된 근무처정보와 기존에 B가 병원에 등록한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이용한게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에서 뜻하는 개인정보로서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것도 처벌받나요예를들어 제가 전혀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알기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등 초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센터에서 거절하였다 해도이렇게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만약에 어떤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하는듯한 정황을 보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방조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수사이의로 사건이 검찰로 갔는데 경찰송치라고 되어있네요이건 뭔가요 조사가 더 필요해보이니 검찰쪽에서 조사를 위해 일단 조사를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하는건가요?...........
- 형사법률Q. 이런 경우도 살인예고가 될수 있나요?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키는데 부모님이 폭탄을 만든다는것을 의사한테 말했고 그후 의사가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했고 경찰이 매우 많이 출동했다면 경찰이 저를 불러 조사할때 제가 경찰한테 상상해서 의사한테 한말이에요 하면 이것도 살인예고가 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고발인으로 수사심의를 넣으면 카톡이 오나요?고발인으로 수사심의를 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되었는데 수사심의로 이의를 넣었고 신문고 답변으로는 접수가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쪽에서 송치하면 카톡이 오나요?
- 내과의료상담Q. 변은 정상적인 색깔인데 닦으면 검은 가루가 묻어나옵니다.변은 정상적인 색깔인데 닦으면 검은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알갱이 크기는 평균 0.1~0.2cm였고 양도 좀 됬습니다.대장내시경을 작년에했을때는 문제없었고위는 아직살펴보지 않았습니다.이틀연속으로 짜파게티를 먹었고..항문에 상처가 있다는것은 작년 대장내시경때 확인했고 그후 속이안좋아 궤양치료제 및 위장운동 진경제 등을 2주어치 먹긴했습니다.
- 형사법률Q. 경찰조사기간은 얼마만큼 인가요..간단한 사건인데 3주정도 됬는데 송치가 안되네요간단한 사건이라도 얼마정도 걸릴지 모르겠던데 보통 얼마정도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나요
- 형사법률Q.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의수가 존재하나요?경찰관분께 피의자에게 포렌식을 부탁했는데 카톡으로 포렌식을 했다등의 결과가 안오네요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것이 구속처럼 경우가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