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s53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로 인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임금 일부를 체불해서 노동부에 가서 같이 출석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체불한 차액금은 받지 않을 생각으로 형사 처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1)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이여도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2) 형사 진행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3) 2번에 대한 과태료 or 벌금 금액도 궁금합니다. 4) 형사 진행한 다음 나중에 차액금보다 합의금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상기 내용처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취득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에 신축이 아닌 기축(15년 준공)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축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기축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최초 2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생신 말고 신규 계약으로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꼭 지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1) 카톡으로 "다른 내용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묵시적갱신 X최초 2년 거주 후 2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O2) 부동산에 대필료만 주고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카톡으로 주고 받는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최초 2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생신 말고 신규 계약으로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꼭 지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 카톡으로 "다른 내용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묵시적갱신 X최초 2년 거주 후 2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O2) 부동산에 대필료만 주고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카톡으로 주고 받는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수리 의무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서 트랩을 설치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나요? 아님 냄새때문에 불편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모르겠습니다.특약사항에 보일러 등 포함 거주 기간 동안 모든 교체 비용 및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24년 8월 12일에 전세 만기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년 6월 14일에 연장없이 퇴실한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 후에는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6월 14일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나요?아님 8월 12일부터 3개월 뒤인 1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4년 8월 12일에 전세 만기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년 6월 14일에 연장없이 퇴실한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 후에는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6월 14일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나요?아님 8월 12일부터 3개월 뒤인 1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요청에 의무성이 있나요?시의원의 요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의원이 요구할 경우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를 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1) 수익 종목, 손실 종목 합쳐서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 +350만 원, B주식 -100만 원 상태로 2개 다 매도시 비과세가 맞는 거죠?2) 수익, 손실 종목 합쳐서 계산할 때 해외는 해외끼리 국내는 국내끼리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내/해외 섞어서도 가능할까요?예를 들면 해외주식 +350만 원, 국내주식 -100만 원일 경우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올해 10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인데 4월 30일부로 만기 전 퇴실합니다.4월 30일 이전에 미리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해두고 방에 짐을 하나도 나두지 않을 경우 1)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2) 아니면 전입을 빼버려서 전세 계약서가 있더라도 못돌려받나요? (후순위도 아니고 무순위니까)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해뒀을 경우에도 전입을 빼면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박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