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징계 공지에 징계 내용과 징계 대상자, 징계 처분을 공개할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직원의 이름과 징계 내용, 처분 내용 등을공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때 에도 명예 훼손이 성립 되나요?
- 형사법률Q. 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외를 제안하는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갑 학원에 근무 중인 강사 A가 본인이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갑 학원 몰래 특강 등을 제안하여 별도의 금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이 때에 성립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갑 학원과 관계없는 과외가 아닌 갑 학원에서 A 강사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학생들을 대상으로 갑 학원 몰래 별도의 과외를 제안하고 금품을 수령했을 경우 입니다.
- 형사법률Q.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예를 들어 강사 A가 갑이라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학부모들에게 별도의 튜터링을 제안하고그걸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 왔으며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튜터링은 학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 입니다.이 경우에 성립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근처 공사장 소음 측정에 관해서,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만 효력이 있고, 민원인들이 측정한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던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지금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몇 차례 소음을 측정했고측정할 떄 마다 72~76데시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이 떄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 본인이 측정했을 때64 데시벨 정도가 측정되었다길래 전화를 했는데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측정한건 인정할 수 없고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으로만 소음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다는답변이 있었는데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무원이 측정한 것만 유효하다는 시행 규칙이나집무 규정 등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검찰 항고 시 통상 처리기간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사건 고소 이후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항고를 한 상태인데 약 70일 정도 지난 상태임에도 아직 검사실에서 검토 중 입니다.통상 항고 시 처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거나 지급할 경우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E2 비자를 가진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원 사업주의 이적 동의서가 없어채용이 어려운 상황이고이 상황에서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 줄 시 상대 학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한다면이경우도 노동법 관련 위반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대체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까지 전부 근무할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특정 시기 업무 폭증으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대신다른 시기에 휴식을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주7일을 일하게 되는 것인데이 경우에도 주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다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일부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변경했고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했었습니다.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다시 통상의 근로제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로다시 되돌리려 하고있고, 당사자들과의 합의도 끝난 상황인데다시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 시 통상시급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에서 A라는 직무와 B라는 직무가 있을 때 각각 통상시간급은 20000원, 10000원 입니다.A 직무를 수행하는 김씨에게 추가로 B 직무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B 직무의 통상시간급의 1.5배인 15000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만약 위반이라면, 김씨와 B직무의 연장근무를 수행할 때 B직무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김씨가 동의할 경우 이것도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질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시정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학원의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 등을 이행해야 하는,근로자성이 충족된 강사들의 경우근로자성이 충족될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니다 라는 법 규정이 없는듯 한데 근로계약이 아닌 세금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만으로도 노동청의 시정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