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불독89
- 상속세세금·세무Q.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와 사전증여후 상속의 경우에 절세에 유리한 경우는?상속인이 3명이고 상속재산이 10억이 있는 경우에 이 재산이 일반적으로 상속되는 경우와 2~3억이 먼저 증여되고 그 후에 나머지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절세의 관점에서 보다 유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런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체휴일은 거기에 포함될까요?지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간혹 정부에서 대체휴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체휴일도 이 약정휴일에 포함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급여 가압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급여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급여는 지급하는 걸로 이승환 변호사님이 답변주셨는데요. 이 가압류가 여러 채권자한테서 2개 이상 들어온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부금 납부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산정시 차이가 있을까요?어린이 관련재단에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매달 기부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고 가정했을때 1개의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와 다수의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을 때 소득공제 산정시 차이가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형사법률Q.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심급대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할 겁니다. 대리하는게 1심이면 1심 종료시까지 2심이면 2심 종료시까지 각 심급만 대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소나 상고가 되는 경우에 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대한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도 대리하는게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급여가 가압류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법원에서 결정문이 왔는데 회사의 어느 직원의 급여를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급여담당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가 착오로 다르게 원천징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직원급여 원천징수를 신고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신고된 부분이라서 수정할 수 없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공제는 물품판매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서장이 부서직원의 인사관련질문을 하고 다니는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부서의 장이 본인 관리하에 있는 어떤 부서직원의 인사관련자료의 수집을 위해 부서직원들에게 메일 또는 대면으로 질문을 하고 다니는 경우에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분실물 보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분실물을 찾아준 경우에 습득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원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면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