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완빅터
- 민사법률Q. 내용증명과 지급 명령이 연관이 있나요?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도 계속 받는 사람이 없어서 송달이 않되면 어찌 되나요?지급명령은, 법원에 바로 신청 하나요 아니면, 내용 증명이 선행 되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공사대금 떼 먹을거 같은데, 재판가면 받을 수 있나요?인테리어 현장에 급하다고, 에어컨 공사 해 주고. 다음날 입금 한다더니 일주일 째 안넣어요.출장왔다, 잊어먹었다, 바쁘다, 외부다, 저녁에 꼭 너어 주겠다. 내일 주겠다. 또 내일. 내일.금액도 49만원 인데 아마, 적은 금액이니 오히려 니가 어쩌랴, 그냥 떼 먹으려는거 같기도 하구요.현장 환경상, 너무 힘들게 일한 현장이라 몸도 아프고, 더 억울 하고 너무 약이 올라요.나이도 훨씬 어린 젊은 놈이 자꾸 문자 한다고 오히려 짜증에 화까지 내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재판가면, 변호사비용, 통장압류비용 다 받아낼 수 있나요?계산서는 청구로 7/17일 당일에 기 발급했구요.폰문자대화 내용도 있고... 녹취는 아직은 없어요.
- 민사법률Q. 국제결혼 후 F6비자 신청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국제결혼 및 혼인 신고 후 F6비자 신청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에,신부가 임신 중인 경우도 해당 된다고 하던데요.= 임신 몇 개월째 부터 해당되며.= 두 사람의 자녀라는 별도의 증명 과정은 없나요?= 이때 혼인 신고는 양국에 다 해야 하나요, 한국에만 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주류소매업자의 요건과, 매입 원천 및 자료의 문제?개인사업자 이며, 매장없이 온라인 자사몰 등에서만 특정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때, 주류소매업 면허만 지자체에서 득하면 되나요?개인사업자 경우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요?그리고, 해당 판매 주류 매입시(판매를 위해), 수입업자나 도매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소지한 것(그 역시 거의 대부분 어떤 경로로 소지하게 됐는지 알 수 없는)들을 개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세법이나 등등 뭐..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 금융법률Q. 달러로 현금 환전, 인출시 그 누적 금액의 법적 제한 여부?매달 혹 격월간등의 주기로 매번 1-2천만원씩, 연간 대략 1억여원을 원화계좌에서달러 현금으로 환전, 인출한 경우.외환관리법상이나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실무적으로, 조사, 적발, 고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정도의 금액일까요?추가적으로, 찾아보니 일일의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그 누적금액은 관계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연간 혹 금액한도 별) 누적금액의 제한 및 자동통보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 금융법률Q. 외환관리법상, 연간, 달러 현금 환전 한도 금액이 있나요?매달 혹 격월간등의 주기로 매번 1-2천만원씩, 연간 대략 1억여원을 원화계좌에서달러 현금으로 환전, 인출한 경우. 외환관리법상이나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실무적으로, 조사, 적발, 고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정도의 금액일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주류 매장없이, 온라인(자사몰에서)판매시의 요건?주류, 40도 이상의 술을 자사몰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자사몰에서 온라인 판매시(오프라인 매장은 없음) 필요한 자격증, 신고 등은 무엇인가요?만일, 필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 고발 당할경우 처벌내용은 어떤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상 급여소득 금액에 4대보험료 포함?소득금액증명을 조회하면, 또는,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때, 급여 소득 금액은 4대보험료를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등을 제외한 금액인건가요? 예를 들면 급여가 150만원 이고 보험료가 26만원 이라면, 150만원이 증명서상 소득금액인건지, 아니면, 보험료를 공제한 124만원이 소득금액으로서 소득금액증명상 조회가 되는 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 종소세 신고시, 매출에 단순경비율 적용 변경 방식?22년도매출도 4천 미만. 23년도 매출도 4천 미만. 만일 24년도 매출이 1억이 되면, 25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역시 단순경비율이 적용 되나요?아니면, 24년도 분은 단순경비율반 매입세금계산서 적용반? 혹.. 전체 매입세금계산서로 경비산정?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월부터 일은 했는데 월급을 밀려 2월에 한번에 줄때 세무처리?1월부터 일은 했는데 당시는 직장 4대보험 자격 가입 않한 상태였고. 이제 월급을 2월에 한번에 줄때 갑근세 세무처리는 이달에 한번에, 그리고 4대보험 자격은 이번 달에 해도 되나요?아니면, 4대 보험도 소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