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퓨마264
- 민사법률Q. 어떤 매장을 운영하는데 폐쇄몰영업담당자와 물건을 올려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는데,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구제가능한가요?폐쇄몰 이용명목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광고비 150만원을 카드로 3개월 할부로 지불한 후에 집에와서 계약서를 자세히보니 계약담당자 회사와 거래서에 명시되어있는 회사도 달라서 여러모로 꺼림칙한데, 취소하려고하니 위약금 이야기도 하고 여러모로 질질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지급취소가 가능한지?또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시 범칙금을 받았는데, 차량직진중 우측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량 우측휀다를 박은경우 같은 차로 규정할경우 차량이 피해자가 되는데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경우 불고가능여부?억울함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상황상 직진차량이 2차선도로 30km/h 주행중에 우측 농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차량 우측휀다를 박은경우 같은 차량으로 규정된다면 차량이 피해자인데 경찰에서는 차량들은 최고속도에 따른 위험성때문에 차량이 더 위험한 도구이니 더 조심해야한다는 논리로 피의자로 규정하고 과태료 끊킨경우 입니다. 불복가능한가요? 과태료지만 직장내 과태료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불복가능하면 하고싶은 경우 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배임이 이루어지고 횡령이 이루어지는 건가요?배임과 횡령은 거의 붙어다니는 단어인데, 배임의 알기쉬운 사례와 횡령의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배임은 의도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경우라고 하는데 횡령은 이 불익익을 사적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게 맞는지요? 사례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발생사례로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발생시 피해자규정 질문?직진차로를 30km로 주행중 우측 농로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행차량의 우측휀다를 박은경우 자동차로서는 안보이는 우측에서 갑자기 나온 자전거를 못보고 발생한 사고인데, 명백히 자전거가 직진 주행중인 자동차의 우측휀다를 박았는데 피해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돈을 갚았는데 채권자의 압류된 통장으로 이체한경우 채무이행 안한건가요?채무가 천만원이 있어서, 채권자의 알고있던 통장으로 천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이 돈이 압류된 통장으로 바로 이 원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버린경우 돈을 갚은것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경우 나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누가 먼저가 되었던 쌍방폭행인경우 합의를 거부한다면 내가 취해야하는 행동은 진단서 발급과 상대가 고발하면 같이 고발해야하나요?합의를 보는경우 피해정도에 따라서 상호 병원비 지불해주고 끝내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땅을 비워달라고 계속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적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 생활꿀팁생활Q. 다크코인과 같이 익명성을 추구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와 달리 실제 코인자체를 잘못 전송했을때도 다시 찾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실제로 코인을 잘못 전송했을때 못 찾는데 이는 익명성 때문은 아닌데 왜 못 찾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성을 전제로한 코인이 아니라 많은 정보들이 포함된 코인이 아닌가요?
- 생활꿀팁생활Q. bakkt 거래소가 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코인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무엇인가요?bakkt거래소가 올해 오픈하면 코인시장이 활성화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과 4차산업의 연관성이 있는가요?블록체인은 장부와 같은 기능인데 4차산업의 핵심이라고들 하는데 어떤면에서 관련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