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부동산경제Q.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가 되었는데요. 잘 모르겟어요34A형에 16 순위로 예비자가 되었다는데요.공고일기준 예비자수 17중에 저가 16위라서 저는 무조건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아니면 또 예비자 모집호수 60은 뭔가요? 전 60중에 16위라는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수면다원검사 3번째 도전할려고 하는데요수면다원검사 3번째 도전할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급여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첫번째 검사는 수년 전 하였고 양압기 적응 실패하였습니다. 두번째 검사는 1년1개월 전 하였고 양압기 적응 실패하였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다 보험 적용 받고 수면다원검사 받았습니다.다시 한번 수면다원검사 받고 양압기 적응해볼려고 하는데요. 수면다원검사 이번에도 보험적용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했는데 경찰이 계도처리했습니다.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주차단속 카메라 피할려고 번호판 가리고 주차한 차량 대여섯대는 신고했는데요.모두 경찰 출동 후 계도처리했습니다. 어떤 경찰관은 저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묻더군요. 법적 처벌할지 훈방조치할지 말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벌칙에 벌금형과 징역형만 있습니다.이래도 되는건가요? 경찰관 권한에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처리가 명시되어 있는건지요?광범위한 재량행사를 넘어서는 직무유기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법 건축물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드려요.집앞 인도에 약 3~4평 정도의 철제 가건축물이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건축물 대장에도 조회되지 않구요.이럴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더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형사법률Q.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주와 공모로 신고 가능할까요?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출퇴근이 힘들어 직원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사 후 몇일 다니다가 바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퇴사사유 코드를 거짓으로 해고 코드를 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뭐 회사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 힘들다고 자진퇴사할 경우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사유를 거짓으로 하여 퇴사 하였을 경우 이유야 어쨌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고발인 조서 열람 방법 질문입니다경찰서에 가서 불법도박개장 혐의자 공익신고하였습니다.수사관과 함께 질의응답 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접수되어 몇일전 입건상태가 되었습니다.고발자 본인이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의료 보험보험Q. 특정 부담보 질병이 있을때 검사만 하는것도 부지급되나요?특정 부담보 질병이 있을때 그 질병이 재발한거 같아 검사를 위한 영상촬영, 요검사 등을 시행하였을때 보험금 청구하면 부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수면무호흡 교정과 진료금액 보험사에서 부지급 처리에 대한 질문수면무호흡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고 담당의가 치과병원 교정과로 협진 요청을 보내 교정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진료를 보기위한 검사로 CT촬영 및 영상분석, 검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총 비용 5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전부 비급여입니다. 병원에서는 수면무호흡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교정과는 전부 비급여 처리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비급여항목은 부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보험세부내역을 보면 외래질병통원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럴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검사,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형사법률Q. 길거리 자동차 수리 야매상들.. 불법인가요?길거리를 가다보면 야매로 차량 도색, 판금, 수리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노상에서 트럭 한대 가져다 놓고 페인트 칠하고 판금하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한 사람이 동일주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사업을 영위할시 불법 여부한 사람이 동일주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도매업을 하며 각 사업자별로 매출, 매입액을 조정할 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요?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별도로 해놓았습니다.재고 보관·출고는 법인사업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