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곡차곡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가능성 없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혹시 몰라 우선 질문 남겨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4.10.27이며, 주 5일 (월-금 00시부터 08시까지 근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점주 바뀐다고 21일까지만 하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사실 점주가 변경될 예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장님을 통해서가 아닌 손님을 통해서요. (단골손님에게 매장 넘기려고 한 것을 언질 주셨고, 단골손님이 제게 따로 언질을 준 상황)그래도 확정된 게 없었고 때되면 말씀해주시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문자로 통보 받을 줄 몰랐네요.해고 사유: 새 점주가 야간근무 하신다고 나가라고 한 상황1월 21일 오전 근무까지 하라고 현재 연락 온 상황에서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질의 남깁니다.날짜가 애매하게 부족해서요저희 매장은 3교대이고, 점주를 제외한 근무자 인원은 8명입니다. (하루 근무자 총 3명)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양육비 금액 증액 청구 질문합니다!!이혼할 당시 양육비 작성해서 제출한 금액 50만원그 이후 구두로 합의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해서이체받고 있었음.부동산 재산과 4대보험 직장에서 10년넘게 근무중 (월400만원)유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중단선언.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함.나홀로소송을 하려합니다.50만원이 아닌100만원으로 받고 있었다는 증거는이체내역이 있습니다.아이가 만 11세이고 저는 벌이가 없음재산 조회 후 2024년 양육비 기준을 토대로130만원으로 상향해서청구받고 싶습니다.질문) 어떤 소송을 하면되나요?질문2) 아이가 지금 만 11세인데몇달뒤 만 12세가 됩니다. 양육비 기준표 나이에 영향이 클까요? 그렇다면 생일 지나고 하려합니다.질문3)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서 하면 오래걸리고,비양육자 재산 조회하는데 비양육자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게 사실인가요?질문4) 재산이 넉넉하고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을시, 130만원 청구 승소가능성이있을까요?
- 치아 관리의료상담Q. 충치생겨 질문합니다!!!!!!!관리못한잘못은 100% 인정합니다 200% 인정합니다제가 어릴적부터? 30년간 뭘 먹어도 술먹던 사탕먹던 칫솔질한적없습니다 그래도 충치없이 살다가 갑자기어머님 인플란트보고 칫솔질치아관리했는데 앞이빨에 갑자기 충치가생기는데 이건 무슨인연?차라리 칫솔질 안하는게 더좋은거?이상 질문올려봅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얼마 전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여러가지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증인 신문에 소환되어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증언하고 왔습니다. 형사 사건은 기소되면 1년 안에 재판이 종결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고소부터 현재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시작되어 피고인 인정 신문이 끝나고, 피해자인 제가 증인 신문을 하고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불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자신에 일이니까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대변하여 저에게 질문을 쏟아 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질문의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아직도 피고인은 제게 사과의 의사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판사님 또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피고인 측 변호사와 같은 질문을 하셔서 증언하는 내내 답답하고 억울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제 사건에 관심이 없으시고 무관심하셔서 답답하여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질문하오니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1. 피고측에서 피고 인정신문 며칠 전에 '합의'하자고 저희 변호인을 통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합의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건가요?2. 저는 50대이고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를 당하였는데, 지금 7개의 범죄가 공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제가 고소장 접수후 추가 진술한 사실에 대해 제가 제출한 진술서가 제가 작성한게 맞냐고 질문을 했는데, 맞다고 하니까 판사님도 하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률용어를 잘 모른다며 재차 제가 작성한게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와 함께 제가 사용했던 몇가지 법률용어를 질문하셔서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용어들은 나오는데, 반포, 유포, 배포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오는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저는 대답한것 뿐인데, 저희 변호사님은 저보고 똑똑한척 했다고 뭐라고 하셔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한테 양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아는 걸 말한게 잘못한 건가요? 3. 지금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저한테 사과 한 것도 아닌데, 판사님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실까요? 그럼 저는 항소 할 수 없나요? 검사님이 항소 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맞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성능보증보험 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케이카에서 차량 구매한지 3주정도 지났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요.. 배터리는 이상없는데, 스타트모터나 다른 외 문제인 것 같아요.한 달 이내에 문제가 있으면 성능보증보험 처리 할 수 있나요?질문1.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먼저 블루핸즈 가서 정비를 받아야하나요?2. 어디다가 접수해야하나요? 케이카에 말해야할까요?3. 접수하려면 필요한게 따로 있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월소득 : 2, 916, 667(근로소득 세전)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 4000만원청년전월세대출:4500만원(최근대출 4개월 전)소상공인대출:4000만원총 : 125,000,000원월세 : 800,000원 (집주인과 협의하여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재산 : 현재 시세 8,000,000원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카드, 대출 연체 없습니다.사업시 생긴 빛과 생활비 대출 원금과 이자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 아는 지인분이 너무 잘 몰라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우선 그분은 이혼을 전에 했었고 전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키우고 있구요.재혼한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론 같이 산지는 10년차인데 혼인신고한지는 8년차라고 알고 있습니다.전업주부여서 집안일, 육아 전적으로 맡아 하고 있고, 남편은 월 600정도 벌고요.겨우 보험료,교육비 포함해 150만원 주고 생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업 주부여서 사실상 아이들이 좀 크면 일하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믿고 하는데작년 11월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150만원 주고 생활해놓고요. 낭비했다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나머지 돈은 차를 갚는데에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혼하자고 확정짓고 나서야 말해줬대요) 그리고 언니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시키면서 나온돈을 남편이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본인이 돈냈다고 하면서요. 1 보험 명의는 언니지만 돈은 남편이 내고 있었고 해지시키면 그 돈을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2 그리고 이혼할때 재산분할 할때 전업주부인 언니가 많이 불리한데요. 재산 분할할때 언니가 가져갈 수 있는게 있나요? 3 그리고 언니가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가 있는데 언니가 염려하는건 이혼할때 이것마저도 달라고 할까걱정된다고합니다. 나중에 애가 크면 주기로 했답니다. (합의할때 재산 나눌때요) 못가져가는게 맞지 않나요?
- 민사법률Q. 소액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현재 지급명령을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했는데 폐문부재로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로 됐습니다. 업체는 지급명령 및 압류만 대리업체라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질문1. 변론기일이 잡혔다는것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 했다는 의미인가요?질문2. 만약 상대방 불출석시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질문3. 제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고소장을 확인 못하는데 재판 진행중 판사님이 저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질문4. 준비물 같은것 있나요? (상대방 불출석 상황에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주택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전세 줌) 2002. 5. 취득 7,300만 원에 매입 현재 싯가 4억2. 주택(현재 거주 중) 2018. 11. 취득 3.14억 매입 현재 싯가 3.2억질문 사항입니다.1번 주택이 양도차익이 많으므로 2번 주택을 먼저 팔고 1번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1번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현재 2번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매도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따라서, 2번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계속 전세로 살다가 1번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후에, 다시 2번 주택을 되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2번 주택을 되사면, 세무당국에서 이상한 거래로 보고 1번 주택에 대해양도소득세를 소급해서 부과하는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학원명 저작권(상표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한 교육업체에서 일하던 강사인데 회사에서 동료들과“하이라이트”라는 이름의 강의 및 교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몇 개월 후 회사를 나와 학원 창업을 하려고 고민이던 중그 강의 및 교재를 제작했던 좋은 경험을 발판삼아 동일한 이름으로 저의 학원을 창업하고자 하는데이에 하이라이트 라는 이름이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