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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사 승소후 압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회사대 회사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패소한 회사는 자기건물은 없는 상태이고 생산설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 1. 패소회사의 생산설비들은 자기자산이나 캐피탈 담보로 캐피탈에 묶여 있는데 그럼 자기자산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다 갚기 전에는 캐피탈의 소유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설비들에는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 2. 패소회사는 현재 임대차공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에 압류를 걸 수 있을것 같은데 압류를 걸고 강제집행을 하여 임대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압류만 걸어놀수 있다고 하면 패소회사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건지요?전문가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교통사고법률Q. 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물피도주 관련 질문드립니다.큰 길은 왕복2차선이고 제 차는 골목 우측 황색 실선에 주자 되어있었습니다.가해차량은 후진으로 골목 진입하여 제차 후방을 추돌하고 좌회전으로 도주하였습니다.블랙박스 확인 후 경찰에 접수한 상태입니다.1. 이 경우에 불법주차가 과실 사유에 해당할까요?2. 가해 차주가 내리지는 않았으나 블랙박스 충격을 보았을 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피도주가 적용된다면 무조건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산재 일부승인 이의제기 질문있습니다출근 중 사고로 발목 인대 부분파열 판정 받고 치료하던 중 산재를 신청해서, 공단 측에서 영상자료 상으로는 파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승인으로만 끝났습니다.붓기와 통증이 한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 방문한 타병원에서 완전파열&뒤꿈치 골절로 재진단받고 수술하였습니다.수술 시에 원래 깨져있던 연골도 처치했었는데,공단측에서 이번에 다친 것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상병이라며 수술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인대와 뒤꿈치에 대한 일부 수술비와 일부 요양비가 인정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산재 기간이 있는 줄 모르고 일부승인된 지 두세달 지난 후에 수술자료를 재제출한 상황입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상간남, 상간녀 구상권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A와 B가 혼인중인 상태에서 A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사실을 안 B는 A와 '이혼하지 않고' C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C가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상태]로 가정합니다.이 경우 C가 A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C가 'A가 나에게 우리의 혼인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A를 만났으며 그게 아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 했을 때, 명확한 증거(A가 직접 보낸 카톡 캡쳐 또는 통화녹음 등등)가 있는 경우와 증거가 없는 경우(또는 미흡하여 인정 되지 않을 경우)에 구상권 청구 시 그 금액에 차이를 미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C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A에게 구상권 청구 외에 또 다른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까? 이전이라면 혼인빙자간음 같은류의 법안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을 것 같은데, 현재 혼빙간은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녀간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10년간 제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력이 있고어머니가 제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질문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든10년간 5,000만 원이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주고받은 것은 상계가 되나요아니면 각각 5,000만 원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요?예)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제게 증여한 것이 서로 상계되어제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되나요아니면 저는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어머니는 제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되나요질문 2. 부모님 중 한 분에게 10년간 5,000만 원 이상 증여한 경우 이를 부모님 두 분 각각 한도로 나눠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예)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 5,000만 원, 아버지 5,000만 원 증여로 나눌 수 있나요?질문 3. 증여 한도 내의 증여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도 내의 증여도 신고 대상인가요?신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질문 4. 최초 증여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지났다고 가정하고현재까지 이에 대해 별 말이 없었다고 하면 사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연락 기다리면 되나요질문 5. 계좌이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십, 수백만 원씩 여러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작은 금액까지 각각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총액만 신고하면 되나요?질문 6. 신고는 그냥 홈택스에서 금액 입력하고 증빙서류 첨부하면 끝인가요?질문 7.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유방암 항암치료 실업급여 신청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 24년 10월경 암 진단 후 11월 27일부터 항암치료에 들어갔습니다. - 치료 및 근무를 병행하다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12월 29일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됐는데,이럴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되나요?퇴사일 직전에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두달전에 진단받고 퇴사 전 한달정도 항암치료 및 업무를 병행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변제중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현재 36회 중 29회차 변제중입니다현재가지는 부모님집으로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데 곧 따로 나와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궁금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법원에 주소변경을 알려야하나요?2. 전입신고시 1인가구로 인정되면 변제금이 변경되나요?3.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차용증 / 공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1년여 전에 장인어른에게 1억을 차용했습니다.당시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받았습니다.매달 1억에 대해서 30만원의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로)드리고자 하는 질문은당시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급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김포마약경찰조사 가야하는데요 질문안녕하세요. 김포마약경찰조사 가야하는데요.. 처음이라 질문 입니다 ㅠ김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구요...친구랑 모임 자리에서 약물 관련 이야기가 오가던 중 실수로 제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어요. 사실 한 번 호기심에 손댔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끊었고 관련된 걸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ㅠㅠ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거라니 괜히 쫄리고 무섭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김포마약경찰조사 중 불리하게 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이체증 관해 질문이 있어요!월세액 세액공제 때문에 이체증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이체증 아래쓰여있는 문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이체확인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자료 제출로써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