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등에275
- 민사법률Q. 준비서면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고저희쪽에서는 1. 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한테 무엇을 했고, 니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피해가 발생했다.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증거 자료를 다 첨부하였습니다.피고쪽에서는 1. 내가 너한테 그런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그런거임2. 니가 먼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그런 피해를 주게 만들었음3. 너는 처음부터 나한테 말도 안되는걸 하라고 했음4. 니가 피해 본거에 대해서 나랑 상의한적있어?이런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서면 보냈고 답변서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준비서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원고쪽이고 준비서면에 청구원인을 1~10까지 작성하여 보냈는데, 피고쪽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금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쓰잘대기 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본인이 준비서면처럼 5가지의 청구원인을 써놓았는데요~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소와 무관하다고 하며 답변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말정산 기업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연말정산이 끝나면 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연말정산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기업입장에서는 연말정산된 금액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매달 내는 인건비 세금으로 돌려받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토스 주고받기 먹튀 어떻게 해야할까요?최근에 토스에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10,000원이상을 송금하면 일부 금액을 캐쉬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연락처를 공개하고 금액을 주고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10,000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히 있는데요. 10,000원을 갖고 먹튀를 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 회생·파산법률Q. 체당급 변제를 못할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한 직원이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에 해당금액에 대하여 변재 할 것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보냈습니다.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설문조사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원에 설문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그냥 설문조사 결과만 첨부하면 증거로써 불가능할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증거로서 채택 될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지방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려요~직원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이 났는데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불 이익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직원이 횡령을하여서 퇴직을 하였습니다.5년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횡령을 하여서 퇴직을 하였는데요~횡령한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습니다.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횡령한 금액을 민사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본인이 횡령한금액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서를 받아도 될까요?
- 민사법률Q. 어째 여쭤보았던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2020.01.07 소장접수 2020.01.1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0.01.16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16 도달 2020.01.17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0.01.1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0.01.22 도달이 내용인데,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다시 신청하는게 더 빠르게 끝날 수 있을까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서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2020.01.22에 피고에게 소장부분이 도달하였는데요~2020.01.07 소장접수 2020.01.1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0.01.16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16 도달 2020.01.17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0.01.1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0.01.22 도달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2주가 지났는데도 판결이 안나네요. 서울중앙지법인데 왜 판결이 안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