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생활꿀팁생활Q. 모네로가 익명성과 추적불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020년 3월 하순에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N번방' 텔레그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사'라는 닉넴임으로 활동한 주범은 입회비를 암호화페인 모네로로 받았다고 합니다.모네로는 익명성과 추적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산 암호화 화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공식 슬로건이 “secure, private, untraceable”일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화폐인 모네로가 익명성과 추적불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상의 '집중심리주의'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범죄를 저질러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불필요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집중심리주의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재판에 임하지 못하는 책임이 피의자에게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언제나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경제적 손실과 관계되므로 재판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임하지 못하는 책임을 피의자에게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등록된 일반 국민 전체의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나요?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경찰이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전쟁이 아닌 평시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범죄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대상이 되나요?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미국정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시상태일 때, 미군이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대상이 되는지, 미국의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외국문화원에서 범해지는 범죄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되나요?주재국의 외국 대사관은 그 외국의 영토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재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문화원 내에서 범죄를 범하면 미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가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될 수 있나요?우리나라의 사법원칙들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취지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의자가 항소심에 출석할 때 일반 복장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복장은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3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판에 임할 때 죄수복이 아닌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이 개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국가이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량한 국민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개인의 인권존중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국가의 공권력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의료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차상위계층의 집을 가압류한 후에 경매 처분하여 체납 의료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차상위 계층으로서 가정형편이 매우 곤궁하여 불가피하가게 의료보험금을 장기 체납한 경우, 의료보험공단이 집을 가압류하고 궁극적으로 경매하여 의료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하이퍼레저 아이로하는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어떻게 다른가요?리눅스 재단에서 설립한 하이퍼레져 아이로하(Hyperledger Iroha)는 신뢰성 있고 처리 속도가 빠른 분산앱(dApp)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인 YAC(Yet Another Conssensus)를 사용하는 하이퍼레져 아이로하(Hyperledger Iroha)는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