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있는데 보증금 안주신다고하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요,,

결론은 아래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이사가기 전에 대리석장 2개값을 물어주거나 다른 장 2개를 가져다 놓으면 보증금 주겠다라고 우기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방 앱에서 매물을 봤었고, 당일에 계약을 바로 하게 되어 집구경을 중개인과 집주인 두분 같이 둘러봤을때

"대리석 TV장과 대리석 서랍" 총 2개가 있어서 집주인께 이건 사용하지 않을테니 빼달라고 계약 전에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다방 앱에서 옵션 적는 부분에도 관련사항 없음-캡쳐해둠.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도 적힌내용없음.)

그러다가 입주할때 대리석장2개가 아직 있어서 빼달라고 전화로도 말했고 문자도 드렸는데, 집주인분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다며 다음에 옮겨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2년 !! 계약기간동안 가지고 살았으며, 작년 11월에 묵시적계약갱신 2년 연장 하였고 이번에도 물어봤는데 대리석 빼달라고 말해봤더니 모르쇠 하였습니다. ^^

저도 가지고 있다가 대리석 자리 부분에 청소도 못할정도록 무겁고 그래서,, 벽지에는 곰팡이 생기고 먼지도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 집주인이 다른일로 온다고 한 날짜가 있어서 말하지 않고 일부러 보시라고 빌라 복도에 빼뒀습니다. 그렇게해서 집주인이 봤고, 저보고 사람 여러명 불러서 같이 옮겨줄수있냐고 물어봐서.. 알겠다하고.. 옮기기로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날짜전에 어떤사람이 새벽에 대리석을 누가 깨서 경찰신고하여 조사도하고 등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리석 사건이 마무리가 됬다고 집주인이 다른사람한테 벌금해서 받았다고?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물어주거나 다른 거실장 두개를 가져다 놔야하나요?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 안해준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거듭하여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쟁은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