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직장인들은 1년 이상 근무할 시에 근무 기간에 따라서 통상 임금이 퇴직금으로 누적됩니다. 그런데 연봉에는 고정 상여나 현금성 복지가 있곤 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7.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만 회사의 결정으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