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액사기 초범 얼마나 처벌받나요?
저는 17살 만15세입니다
제가 형편도 안좋고 돈이 필요해서
당근마켓에서 3만원 사기를 친 후 계정 탈퇴를 했어요
너무 후회되서 3만원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계정 탈퇴를 한 바람에 그 분의 전화번호같은 정보가
하나도 없기에 돈을 돌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못 돌려드렸어요
오늘 경찰서에서 부모님한테 출석요구를 했어요.
저희 형편에 3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도 드리고 돈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원하시면 합의금이 얼마던
어떻게든 드릴거에요.
1. 미성년자에 초범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나요?
3. 만약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4. 출석요구가 부모님께 왔는데 저도 같이 출석해야하나요?
5. 이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만원 피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호처분 이하로 예상됩니다).
3. 합의없이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질문자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별도 없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학교에 별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매우 소액에 미성년자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4. 같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5. 아니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