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명의재산 가압류및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업하다 카드론등 사용후 연체로인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 납입하지못해, 신용회복중에 실효되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명의 부동산 재산을 압류및 가압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가지고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해당채무가 부부일상가사채무이든지 하는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