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몇년 집행유예 몇년이 무슨 의미인가요
뉴스 기사에서 보면 징역 2년 집행유예 6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의미인지 궁금해요
감옥을 간다는 건지 안간다는 건지
만약 저런 벌을 받으면 범죄기록사실 다른사람이 조회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 2년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은 유예한다는 것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유예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형이 아니라도, 기록에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