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자소송 승소후 이행권고결정날시 어떻게해야될까요...?
2021년7월26일에 친구가 컴퓨터를사겠다고 총 204만원이라는돈을 빌려갓습니다. 자신이 다음달에 돈이나온다 그때 주겠다하고 약속한상태로 그리고 한달뒤 물어보니 돈이없다고 지금은 못주겠다고하여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이달라햇더니 안떼어먹으니 돈줄때연락하겠다 연락하지말라해서이번달에 입금해준다해놓고 그게빌린사람이할말이라면서 달에 10만원씩이라도갚아달라 아니면 그냥 법적조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친구는 갑자기 사정 하나하나 생각해줄거아니면 법적조치해라하길래 카톡을 무시햇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내가 안갚는다고햇냐 왜 전화랑 카톡은 안읽냐 연락안받으면 니가 나 술마시고 성폭행한거 다 소문내고댕겨주겠다라는식으로 말을한후 SNS저를태그후 명예훼손을 하엿습니다. 그리고연락후 그냥 이거까지법적조치하겠다하니
돈받을생각없나봄? 그거짜피 주겠다고하면 끝나는거모름?이라면서 돈을 갚지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햇습니다. 그리고 알겠다 그냥 조치하겠다하니 이제서야 4개월안에 50 50 50 54갚겠다하여 마지막으로 기다려주겠다고한후 한달뒤 25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달뒤 10만원을갚고 3달뒤 5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3개월뒤 5만원을갚고 한달뒤 50만원을갚았습니다. 그이후 8개월간 연락을받지도 읽지도않고 읽씹을 당햇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오랜기다림으로지쳐서 계속 읽씹하실껀가요? 라고물으니 다음날 뭐~밧법이 없는걸 어떻게해요 제촉하면 어디서 돈이떨어지나~ 일을안하는데 돈이어케생기냐면서 2496원과 28원을 붙혓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너무 농락당하는기분을 느껴서 더이상 스트레스받을필요없이 형사고소를햇습니다. 그로부터1년후 사기죄는 제3금융에 돈을빌렷다는 내역이없어 패소햇고 명예훼손죄는 승소하여 합의를하게됫습니다. 그런데 저는 600~700이라는 합의금을 말햇지만 상대측에서는 난 50이상은 못주겠다라면서 합의를하지못하엿습니다. 그렇게 몇달이지나고 상대는 벌금형이되었고 그후 상대에게 남은돈 갚을 의사가있냐물어봣지만 상대는 벌금이 우선이라 언제갚아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쪽이랑 형사님이 연락하지말랫어요 라는 말을하기에 그럼 민사소송넣겠습니다 하고 넣은후 전자소송으로 혼자서 소송을진행하엿고 오늘 이행권고결정이나서 소송비용을 피고가부담하여 청구를할수있게됫는데 이경우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님 상담을 무료로받았지만 교통비와 변호사 상담료같은것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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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는 당사자의 교통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당사자의 교통비는 굉장히 미비한 편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무료상담을 받은 것이라면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 상담비용 등은 소명자료가 없어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