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무 및 계약 현황
• 기본급 200만 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 2025년 1월, 근속 1년이 되어 연차 15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후 2025년 2월, 회사 측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새 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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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명세서 내역
• 2025년 초 두 달 정도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7만 원 + 연차수당 13만 원 = 총 2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부터는 다시 기본급 200만 원으로만 표기되었으며,
연차를 사용한 달과 사용하지 않은 달의 급여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연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는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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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회사의 주장
• 회사는 “2월에 연차포괄수당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변경했으니,
1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도 포괄수당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 저는 “연차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소급하여 포괄수당 형태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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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금한 점 / 상담 요청 내용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1월 기준 15일)에 대해,
사후적으로 포괄임금제(연차포괄수당)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3.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4. 향후 퇴사 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예: 진정, 내용증명 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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