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우리나라가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 단속 카메라가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범죄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많은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속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갯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많은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