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누구의 편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기 밥벌이??
안녕하세요 국가는 누구의편인가요?? 전세사기를 당한 저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국가는 자기의 밥그릇만 챙기느 느낌이여서 정말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 정국을 수습을 하고 이렇게 어려워 하는 국민들의 세세한 문제들을 자세히 들려다 보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보상책을 마련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는 누구의편인가요?? 전세사기를 당한 저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국가는 자기의 밥그릇만 챙기느 느낌이여서 정말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는 누구의 편이 아닌 공익에 우선을 두고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경우에도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선정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에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누구의 편이냐의 문제라기 보다 사인간의 계약의 리스크는 당사자간 책임을지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이러한 모든 피해금까지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에서도 대출지원이나, 경매시 우선매수권등을 부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계약시 중개사에 대한 의무강화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신뒤 대처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이고, 스스로 이러한 대응법을 모르신다면 주변 부동산이나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편입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법에 따라 집행할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책을 마련하고 범죄자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발본색원를 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대책마 련조차 각자 알아서 하라하며 무대책이 대책으로 무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둘은 얄팍한 법조문만 가지고 자리 보전만 신경쓸 뿐 제대로 정책적 대안 마련조차 해결책을 내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타령이나 하며 시간벌기에 여념이 없는 것같아 답밥할 뿐입니다
새로의 각성하여 눈물겨운 피해자의 보상대책에 각성이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담당기관에 문의해보셨나요? 전세사기가 확실한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민사사건이다보니 그런것같은데 좀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