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될 수 있나요?
에어팟을 분실하고 계속 찾다가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2달뒤에 모르는애가 제 에어팟을 쓰는거 같아 나의 찾기로 보고 시리얼넘버도 확인해보니 제것이 맞았습니다. 걔한테 물어보니 처음에는 오빠에어팟을 자신이 잠깐 쓴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썩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에어팟은 보증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보증기간을 확인하니 작년부터 썼다는것은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빠가 중고로 사준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테니 중고로 판 사람이라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에 사실 제가 잃어버린날에 자기 책상위에 에어팟이 올려져 있었고 그것이 자기것인줄 알고 가방에 넣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쓰려니 자기것이 아닌것을 알게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학교에 안갔다 주고 집에 두고 있었는데 자기것을 잃어버리니 제것을 쓰고 있었다가 걸린것이라고 선생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될까요? 학교측에서는 그냥 에어팟 값만 변상받고 끝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합의금같은거는 못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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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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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놓고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합의금은 정액제가 아니니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