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고소장 내는거와 검찰청에 고소장 내는게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로 내는지에 따라
절차 및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더 효울적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검찰로 내도 경찰서를 거쳐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차이점 짚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5대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차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검찰에 직접 고소가 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분리로 검사는 직수사권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이송하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
고소장은 법령에 따른 양식에 따라 고소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