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요즘 시사상식을 쌓을 겸 출퇴근길은 물론 남는 시간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종종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던데 그 중에서 최근에는 옴니버스법이라는게 나오더라고요. 문맥상 고용 관련된 것인가 싶던데 정확히 옴니버스법이라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옴니버스법이라는 건 노동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법률분야 등 다른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여 기업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필두로 기업 활동 편의 보장,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인허가 절차 및 요구 조건 단순화, 노동 개혁 등의 가속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옴니버스 법’의 뜻은 Omnibus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 수 있는 자동차라는 뜻으로, 76개의 법률과 1,200여 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mni: 모든 것, 모든 곳이라는 뜻)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옴니버스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중이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 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