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만나이 관련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고민과 불안함 끝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렇다보니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박이 예전부터 심했습니다.
전공조차도 그런 법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다보니 더욱 예민했습니다. 올해 5월 오픈소셜미디어( x,bluesky) 에서 2006년생이라고 소개글이 적혀있고 성인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다. 전 당연히 06년생이기도 했고 솔직히 06년생이라기에는 나이가 더 많아보였기에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생각도 했고 팔로우 수도 몇만명이나 되는 유명한 사람이기에 아청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06년생이라고 나이를 속일수도 있기에 그리고 생일이 안지나면 만19세미만으로 아청물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피딩이나 온리팬스 같은 성인콘텐츠 구독형 수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엄밀한 나이 검증을 통해 활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시청하였지만 최근 알아보니 피딩과 온리팬스의 나이 기준은 만18세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오픈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강박이 있었는지라 스트리밍불법사이트에는 전혀 들어가지않고 공유 다운로드 구독 팔로우는 전혀하지 않았으며 오직 단순시청만 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진않았지만 처벌은 그 영상을 본 당시 게시자의 나이에 따르기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질문하는거 조차 너무 한심하고 죄책감 들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자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20%의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 6%의 상사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단순 시청행위가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건화가 되었을때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화가 되려면 경찰관이 고소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