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해 빚을 지게 됐다면, 당장 그 빚을 책임져야 하는건 피해자인가요?

Question

모르는 사람에게 명의를 도용 당해서 빚을 지게 됐다면, 명의를 도용한 범인이 잡히기 전까진 해당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건 도용 피해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것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