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에 대한 허가 규정은,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동물원에서 관리하게 되는 동물 사육에 대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것인지, 동물원 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 허가로 가게 되는건지요? 동물원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관리하는 동물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규정이 정해지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시설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야생동물 특성에 따른 서식환경의 조성을 통해 적절한 사육시설이 있어야 하고, 안전관리시설로써 동물 탈출방지를 위한 이중문, 울타리등의 안전설비 설치여부, 관람객 안전도 확보를 위한 부분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 질병에 따른 관리시설 대표적으로 격리실, 진료실, 소독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외 환기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각 CCTV설치등의 기타요건까지 충족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원에 대한 규정은 동물원 운영과 동물복지 관리를 토대로 허가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순히 부지 확보나 건설 허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질병 및 안전 관리 강화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등록제로 동물원을 설립하던 방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별 서식환경기준, 전문 인력 기준, 전시 부적합종 금지, 동물의 이동 전시 금지 등 엄격한 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원 허가는 부지, 시설, 건설 허가와 별개로 동물 복지와 관리에 관한 법적 요건인 서식 환경, 질병관리, 전문인력 등이 충족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원 허가 기준은 크게 보유동물의 종별 서식환경 기준과 전문인력 기준을 중심으로 하며, 시설 관리 및 동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요구합니다.이 기준은 단순히 동물원 부지 확보를 위한 건축 허가와는 다르며,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의 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및 사육면적 확보보유동물의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와 면적을 갖추어야 합니다.섭식 특성을 고려한 먹이 및 식수 안전 제공 시설 또는 장비,행동풍부화를 위한 물품 또는 시설 설치,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건강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동물원 규모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의사 또는 보유동물의 보전·사육·연구 업무에 종사한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규정의 목적 및 성격
• 동물 관리 중심: 동물원 허가 규정은 질문하신 것처럼 동물 사육에 대한 기준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어, 동물 복지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 건축 허가와의 차이: 동물원 부지 확보를 위한 건축 허가는 건축법 등 일반적인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시설의 안전 및 건물의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동물원 허가는 해당 시설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과 환경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동물원 운영 허가는 동물 사육 및 관리 기준이 핵심이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원 설치, 운영규정은 두축으로 정해집니다. 부지시설에 대한 건축, 도시계획, 환경영향 인허가, 사육 복지에 대한 동물 보호, 전염병, 수의관리 기준입니다. 실무에선 건설 인허가가 선행되고 준공 전후로 사육관리계획서, 종별 복지 기준 적합성 점검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