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택 무단침입 법률적 처벌 가능여부

Question

군인신분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택에 침입 할때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률 같은게 있을까요?

저희집에 찾아오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추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이라고 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찾아 온다고 하여 모두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군인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도 있으나,

주거침입의 경우 별도로 군형법에 가중처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을 가졌다고 하여 일반인과 달리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