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자택 무단침입 법률적 처벌 가능여부
군인신분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택에 침입 할때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률 같은게 있을까요?
저희집에 찾아오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이라고 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찾아 온다고 하여 모두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인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도 있으나,
주거침입의 경우 별도로 군형법에 가중처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을 가졌다고 하여 일반인과 달리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