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회사 부담금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회사 부담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당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최초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 중 대상자, 기준임금, 회사부담금, 경영성과금, 가입자부담금이 있는데, 기준임금은 작성하였으나 회사부담금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당시의 입사일부터 법인 전환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회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전환 이후의 기간만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부담금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개인사업자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DC형 회사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므로 법인 전환 전 기간을 DC에 소급 편입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의 부담금도 추가 납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