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엄마 아빠 사실혼으로는 17년정도 지내고 계시는데 아빠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정신병원에서 지내고있는건 13년정도이고요
알콜중독 조현병으로요
합의이혼이 어려워 지금 사실혼으로 지내고있는데 이혼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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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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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이혼할 필요없이 짐 싸들고 나가면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으며, 절차를 거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부당해소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인데 이게 맞는가요?
맞다면 사실혼은 사실혼을 끝낸다는 의사표시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이를 해소하는데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